“지금 담아야” vs “출범 먼저”…대전·충남 통합법 재정 공방

9일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 재정.권한 분권 쟁점
박정현 의원 "재정 문제 TF 논의 병행한 뒤 설계"
재정 이양 의무 아닐 시 중앙정부 통제 반복 우려
"통합과 구조적인 재정분권 법에 명확히 담아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9일 국회에서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재정·권한 이양 방식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재정과 권한을 법에 명확히 담지 않은 통합은 실효성이 없다고 여당을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출범을 위한 법 제정을 우선한 뒤 재정분권 논의를 병행해도 충분하다며 맞섰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입법공청회에서는 광역단위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재정·권한 분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여야는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과 권한을 '지금 법에 담아야 하느냐', '출범 이후 보완해도 되느냐'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통합 특별법을 통해 우선 제도적 출범 근거를 마련한 뒤, 재정과 권한 이양 문제는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등 별도 논의를 통해 병행해 정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힌 '선(先) 통합 후(後) 보완' 발언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대덕)은 "특별법에 특정 정당이 요구하는 재정 특례를 직접 담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국세를 법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재정분권 TF와 통합 지방정부 지원 논의를 병행하면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가로막는 법적 공백을 먼저 해소하고, 이후 중앙정부 전반에 적용되는 재정분권 논의와 연계해 재정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강동을)은 "학계와 정치권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실천하지 못했다"며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법안이 재정과 권한 이양을 의무가 아닌 재량 조항으로 규정해 통합 이후에도 실질적인 분권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라면, 출범 시점부터 재정과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창기·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재량 규정에 그쳐 중앙정부 영향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통합과 동시에 구조적인 재정분권과 사무 이양을 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주장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앙과 지방 간 관계 설정이 통합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중앙과 지방이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다"며 "통합특별시가 자체 발전계획을 범정부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통합 자체보다 재정과 권한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재정·권한 명문화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