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중동 위기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강화 기회로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중동발 불확실성이 또다시 휘몰아치고 있다. 5차 중동전쟁이라해도 과하지 않을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시기에 관한 번복되는 모호한 발언과 하메네이 2세의 강경한 결사항전 의지로 중동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번 공습은 이란의 핵 임계점 도달 저지와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다. 미국과 이란의 작년 5차례와 올해 2차례의 핵협상 결렬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국내 정치적 요인에 따른 이해관계가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란 정부의 히잡에서 비롯된 여성인권에 대한 무력탄압과 신정체제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저항 그리고 올해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군사작전으로 체포하고 현지 원유를 통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은 이번 공습을 더욱 쉽게 결정하게 했을 것이다.

시아파 이슬람의 맹주국인 이란을 상대로 하는 이번 공습은 저항의 축으로 불리우는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티 반군 등 친이란 세력과 종교적 대립 관계인 수니파 이슬람의 맹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걸프국들과의 대립으로 인해 범중동전으로 확전되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참전 반대 여론과 오는 11월 중간선거로 대이란 군사작전이 제한되는 반면에 중동지역의 군사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로까지 확산되는 복합적 양상의 안보 정세로 변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중동정세에 대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석유 최고가격제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주변 국가들의 중동정세 대응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은 핵을 원인으로 하는 이번 중동정세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달 4일과 10일에는 신형 5천톤급 구축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14일에는 이례적인 10여 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김주애와 함께 참관했다. 이는 이달 9일부터 실시 중인 한미 연합훈련과 이달 말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반발용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번 대이란 공습에 대한 북한의 핵 의지를 나타내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 속에 주한미군은 운용 중인 일부 패트리엇과 사드를 중동지역으로 반출하여 북한의 군사적 오판이 우려되기에 북한과의 신뢰회복이 더욱 절실하다. 중국은 양회로 불리우는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이달에 개최하여 향후 5개년 국정운영계획을 확정했다. 불안한 중동정세로 올해 경제 성장목표는 35년만에 최저로 제시하며 내수확대를, AI플러스 정책을 발표하며 과학기술 자립확대를 강조했다.이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과 AI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은 국가정보 분석과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국익증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습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우세한 정보전과 사이버전을 볼 때 우리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국익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이번 중동정세에 다양한 형태로 대응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을 국익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중동 위기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강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