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목전 '중대선거구제' 요구 분출

6·3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군소 정당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진보 4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선거구 당 3~5인의 광역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보 4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정당의 요구는 중대선거구제로 지방의회 문턱을 낮춰 거대 양당 독식 폐해를 벗어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자는데 있다. 마침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최근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 광역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체장 거수기가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선거구 획정에 나서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느긋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정개특위가 주요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19일에서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 심사에 돌입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자들은 물론 유권자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 정개특위가 인구수에 따라 충남 금산과 서천, 태안의 도의원 정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김태흠 지사는 소멸 위기 등 지역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입만 열면 지방시대, 지방자치 발전을 말하는 중앙 정치권이 지방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다. 정개특위는 지역민이 납득할 만한 선거구 획정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 등을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