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1개 군·구 행정평가 대수술…신설구 자율성 부여·'멘토링제' 첫 도입

22일 '2026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발표…8개 분야 40개 시책 정밀 검증
개편구에 기본 인센티브 1.5억 지급…상사업비 22억·포상금 2.05억 역대 최대 편성

인천광역시가 군·구의 주요 시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를 추진한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가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로 출범한 자치구들의 조기 연착륙을 돕고, 기초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군·구 행정실적 평가 시스템을 대폭 개편한다. 단순 실적 경쟁을 넘어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멘토링 제도와 개편구 맞춤형 인센티브를 연계해 기초행정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11개 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한 8개 분야 40개 시책 성과를 검증하는 '2026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계획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목표 달성도를 수치화한 정량평가(90%)와 우수·특수사례를 검증하는 정성평가(10%)를 합산해 산정한다. 특히 2026년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로 출범한 4개 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편구는 정량평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배려했다. 동시에 행정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편구별로 1억 5000만 원씩, 총 6억 원 규모의 기본 상사업비 인센티브를 우선 배정한다.

지자체 간 우수 행정 노하우를 이식하기 위한 '멘토·멘티 매칭제'도 최초로 시행된다. 시책별 우수 지자체와 업무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를 1:1로 짝지어 실무 상담과 맞춤형 노하우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총 21개 시책에서 멘토·멘티 각 1개 팀씩 총 42개 팀을 가동하며, 협업을 완수한 팀에는 각각 100만 원의 지원금을 포상한다.

동기 부여를 위한 재정적 지원책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다. 2026년도 실적에 대한 상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원 늘어난 22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포상금 역시 2150만 원 증액된 2억 550만 원이 편성됐다. 우수 공무원 표창 또한 53개로 늘렸다. 정성평가 상위 기관에 대한 우대도 강화되어 분야별 1위 기관 포상금은 160만 원(20만 원 증액), 2위는 130만 원(10만 원 증액)으로 각각 상향된다.

아울러 단발성 평가 부실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점수 40점 미만 시 적용되던 감점 기준을 기존 '당해 연도 미달'에서 '2년 연속 미달'로 수정했다. 일시적 성과 부진보다는 지속적인 행정 개선 여부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행정 전문가들은 인천시의 이번 평가 개편이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대형 변수 속에서 신설 자치구의 연착륙과 지역 간 행정 격차 해소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다각적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병철 인천시 행정국장은 "우수한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라며 "개편구의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 간 협력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 12월 정성평가를 거쳐 2027년 1~2월 정량평가를 실시한 뒤, 2027년 3월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상사업비 및 포상금을 확정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