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6-02-09

무면허에 다른 이의 번호판 오토바이에 붙이고 사고낸 60대 징역형

다른 이의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붙여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판사)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A(61)씨에게 공기호부정사용 등으로 징..

2026-02-06

구즉신협 노조활동 방해혐의 1심서 전·현직 임직원들 '징역의 집행유예형'

직원 성추행과 직원 부당해고 사건이 항소심 재판과 중앙노동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는 구즉신용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노조활동 방해와 개인 통신 침해 사건으로 1심에서 전·현직 임원과 직원들에게 잇달아 징역의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

2026-02-06

대리기사 매단 채 지그재그 돌진한 30대…"당시 블랙아웃" 주장

대리운전 기사를 운전석에서 문 밖으로 밀어내 문에 매단 채 지그재그 위험 운전을 벌여 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첫 공판에서 술에 만취해 육체적·정신적 조절능력을 상실한 명정 상태이었다고 주장했다.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주장..

2026-02-05

변호사들이 평가한 대전·충남경찰의 법집행 '87점'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가 대전과 충남경찰청 그리고 세종남부경찰서 사법경찰 456명에 대해 법 집행과정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86.4이었다고 밝혔다. 대전변호사회는 그동안 법정에서 재판에 임하는 법관들의 공정성과 절차적 타당성 등에 대해 변호사들의 평가서를..

2026-02-05

대전영화협회 씬영사이, 대전에 영화문화만들기 올해도 '액션'

대전영화협회 씬영사이(#042)는 4일 오후 7시 대전 커먼즈필드 '모두의공터'에서 신년회를 갖고 배기원 감독이 제작한 AI영화 '로로랜드' 특별 상영했다. 대전영화협회 씬영사이는 영화를 사랑하는 대전 시민들의 모임으로, 지역 창작자들이 만든 공동체다. 비영리 민간단체..

2026-02-03

판사의 주문은 '8개월' 판결문엔 '징역 8년'… 결국 대법원 특별항고 제기

전세보증금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피고인에게 대전지법 재판부가 법정에서 주문을 통해 '징역 8개월'을 낭독하고, 판결문에는 '징역 8년'을 기재해 피고 측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2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의 한 형사 단독 재판부는..

2026-02-03

대전지검, 주식투자 일당의 코인투자사기 규명하고 19억원 압수

대전지검은 주식투자 사기범을 수사하다 그들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현금과 수표 19억 원이 또 다른 코인투자 사기범행의 수익금이라는 것을 밝혀내 범죄수익을 재환수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주식투자 사기 사건의 피의자 사무실에서 경찰이 2023년 1..

2026-02-03

진료비 요청 병원 직원에게 흉기로 위협 60대 징역형

진료비 납부를 요구하는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휘두른 60대에게 법원이 엄벌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병원 원무과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말리는 직원을 모욕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 1일 오전 10..

2026-02-03

경수로 기술 유출 혐의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기소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첨단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과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과 직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2026-02-02

세종 주유소 토양오염사건 전 업주에게 징역형…발암물질은 현장에 그대로

세종시 부강역 인근 주유소에서 2020년 처음 확인된 발암물질에 의한 대규모 토양오염 사고에 대해 법원이 해당 주유소 전 소유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본보 2020년 6월 4일자 보도>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판사)은 주유소 전 소유자 A(66)씨에게..

2026-02-01

대전지법원장 오영표·가정법원장 김정민 판사…대법원 새해 인사

대법원이 사법행정 핵심 보직 인사를 포함한 2026년 법원장·고등법원 판사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9일자 시행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오영표 대전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8기)를 보임한다고 밝혔다. 오 신임 대전지방법원장은 광주제일고를 졸업하고 1999년..

2026-01-28

다가구주택 17채로 14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징역형

피해자 127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4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다가구주택을 여러 채 확보해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A(4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

2026-01-28

수입산을 한돈으로 속여 판매한 농업회사 대표 '징역형'

칠레산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 한돈으로 원산지를 속여 홈쇼핑과 배달앱을 통해 판매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혐의로 기소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

2026-01-27

특허법원,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고유표장 침해 아냐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아침에 우유' 표장에 대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특허법원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남양유업이 '아침에우유'라고 표시해 판매하는 우유가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아침..

2026-01-26

대전교도소 수용거실서 중증 지적장애인 폭행 수형자들 '징역형'

대전교도소 같은 거실에 수용된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폭행한 수형인들에게 법원이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장애인복지법위반, 강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2026-01-25

인체 위해성 명백한 수준 토양오염 첫 확인…아연(Zn) 대책기준 20배 초과

대전 옛 주공아파트 부지에서 4만t 분량의 폐기물이 발견된 가운데 일부 오염물질의 농도는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 생육에 위해성이 명백해 정화작업이 요구되는 기준의 20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일보가 폐기물 매립층이 발견된 대전 동구 천동·가오동 아파트 재건축..

2026-01-23

"아이들 많은 주거권에 345㎸ 고압선 납득 안돼" 대전 노은동 주민들 반발

한국전력이 충남 계룡시에서 천안까지 345㎸ 초고압 전력선 2회선의 최종 노선을 111명으로 재구성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주민대책위원회가 추천한 인사가 위원회에 참가시켜 달라는 요구가 제시됐다. 한전은 최적경과대역에 폭이 좁은 곳에서는 후보 노선 2..

2026-01-22

대전고검 김태훈·대전지검 김도완 등 법무부 검사장 인사

법무부가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7명) 및 전보(25명)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은 오는 27일이다. 법무부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형사·공판, 반부패·강력, 금융, 기획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2026-01-20

<속보>옛 주공아파트 땅밑에 오염 폐기물 4만톤…조합-市-LH 책임공방 가열

대전 동구 대전천 옆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매립 시점이 불분명한 폐기물 4만t이 발견돼 89억 원의 오염 정화비용이 든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는 소송이 시작됐다. 1985년 이곳에 5층 높이 아파트를 짓기 전 누가 무슨 목적으로 25톤 덤프트럭 1600대 분량의 폐기물..

2026-01-19

개인회생 신청 1만건 넘어선 대전, 회생전문법원 3월 문연다

충청권에서 발생한 파산과 도산,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전담할 대전회생법원이 3월 개원한다.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개인 회생이 연간 1만 건을 넘어서면서 내년에는 서구 둔산동 옛 한국농어촌공사 빌딩을 대전회생법원 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도 착수했다. 대법원은 오..

2026-01-18

대법원 상고제기 끝에 삼성전자 기술 탈취시도 유죄 선고

대전지검 공판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상고를 제기하고 파기환송심에서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게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

2026-01-14

서산지청서 벌금 내부횡령 발생해 대전지검 조사 착수

대전지검 서산지청 한 공무원이 시민들이 납부한 벌금을 빼돌리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나 대전지검이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서산지청 8급 공무원 A씨가 벌금 납부 시스템을 악용해 수십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이날 입건해 대전지검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2026-01-14

"구형은 의견일뿐, 재판과정에 사법신뢰 회복 이뤄졌나 돌아봐야"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앞둔 가운데 지난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건에 전념할 환경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2026-01-12

대전을지대병원, 지난해 대동맥 154차례 시행한 최진효 교수

대전을지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진호 교수팀이 지난해 대동맥 수술을 154차례 시행해 이중 80차례가 급성 대동맥박리나 파열성 대동맥류처럼 당장 목숨이 위험한 질환에 대한 응급수술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을지대병원은 지난해 병원에서 이뤄진 여러 진료와 수술 중 대동..

2026-01-11

학폭 이력에 대입 수시 탈락… 법조계 소송으로 몰리고 소년범 역차별 우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모든 대학 전형 점수에 반영되면서 수시모집에서 불합격 통보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청권 주요 국립대에서만 학교폭력 감점으로 40여 명이 입시에서 탈락했는데, 엄벌주의 정책이 역설적으로 피해 학생의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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