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5-07-18

박용갑 의원 “모범운전자 봉사 중 사고, 국가가 보상 지원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안전 지도와 거리 질서홍보, 수험생 수송..

2025-07-18

황운하 의원 “해킹 피해 시 사업자가 이용자 손해배상해야”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이 해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2025-07-18

황운하 “항공·철도종사자 음주,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해야”

항공과 철도 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후 업무를 수행하다 1회라도 적발되면 자격을 영구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이 18일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법·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

2025-07-17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 “내란 단죄·계엄 잘못” 강조

국회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국회’임을 강조하며 내란 단죄와 잘못된 계엄을 기억하기 위해 17일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을 설치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제헌절 기념식에 앞서 국회 잔디광장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를..

2025-07-17

장종태 의원, 국민 간 건강권 보장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간학회(이사장 김윤준)와 ‘간염 정책 글로벌화를 통한 국민 간 건강권 보장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간염 검진 확대를 위한 국가적 정책 방안과 치료 접근성..

2025-07-16

윤희숙 혁신위원장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밝혀라”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6일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과 당원이 당에 바라는 건..

2025-07-16

이진숙 장관 후보 논문표절 적극 해명… 자녀 유학 공식 사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가 제기된 여러 논란을 적극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에 대해선 고개를 숙이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정면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카더라식 의혹’보다 능력과 정책 검증을 강조하며 이 후보를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자진 사..

2025-07-13

복기왕 의원,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증액 검증 의무화법 발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공사비를 증액할 때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13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

2025-07-13

박용갑 “폭염·한파 취약계층 위해 냉난방 설비 비용 지원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3일 정부가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지급할 때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 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국토부의 '2019~2021년 수선유지급여 수선공..

2025-07-09

김종민 의원, ‘대통령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집무실 공동운영’ 제안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이 9일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해 ‘서울과 세종 대통령 집무실 공동 운영’을 비롯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정수도 조기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2025-07-09

박용갑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역격차 해소법 대표 발의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9일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2025-07-09

3선 논산시장 출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충남 논산시장을 세 차례나 지낸 더불어민주당 황명선(66년생)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8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둔 9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짜 국민주권의 시대..

2025-07-08

박수현 의원, 대통령 지역공약 총괄 핵심기구 수장 위촉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이재명 정부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장’에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돼..

2025-07-08

지역화폐 국가 지원·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 민생법안 청신호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지역화폐 국가 지원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 기간 연장 등 민생 법안들이 되살아나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

2025-07-08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혁 위해 먼저 개헌절차법 제정해야”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의 튼튼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이른바, ‘개헌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요구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개헌이 번번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추진기구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이..

2025-07-07

민주당 자치분권회의, 황명선 의원 최고위원 출마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박승원 광명시장)가 8·2 전당대회를 앞둔 7일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의 최고위원 출마를 촉구했다. 자치분권회의는 7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2026..

2025-07-03

김민석 총리 후보 국회 인준… 국힘 표결 불참

김민석(64년생) 국무총리 인준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서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 임명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2025-07-02

‘도심융합특구’ 기반시설비 국비 50% 지원·예타 면제될까

지지부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기반시설비 국비 50%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만든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이 이른바,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을 발의하면서다. 포럼 공동대표인..

2025-07-02

박용갑 의원 “전통시장·상점가 빈 점포 수리·임차비 지원 필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이른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비어 있는 점포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일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활용을 촉진..

2025-07-01

장철민 의원 “비수도권 인재와 기업 인센티브 대폭 강화해야”

지방소멸과 인구위기에 대응해 비수도권 지역인재와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전담할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첨단산업인재혁신특..

2025-06-2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에 자동차전문정비업을 포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에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5월 26일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6월 26일 한..

2025-06-29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포상금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버스회사가 아닌 기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

2025-06-26

박정현, “장애비장애 어린이 함께”… 무장애 놀이터 설치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26일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장애 놀이터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무장애 놀이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무장애 놀이터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2025-06-26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지원기금 확정·전담 사무국 설치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전담 사무국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6월 2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2025-06-26

대전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본궤도 진입 청신호

대전 사정교∼한밭대교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대전시당 위원장)은 26일 “전날 국토위 추경예산상정 대체토론 직후 열린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에서 설계비 20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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