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목소리 커지는 '과기부 부활'

참여정부 수준의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가 발전의 근간인 과학기술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은 고사 위기에 놓인 데다 과학기술 공무원들에 대한 홀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면 과학기술 분야는 곁다리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는 것이 당연하다.

오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고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국이 빠져나가면 교과부 내 과학기술 전담 조직은 연구개발정책실만 남게 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과학기술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합시킨 지 3년 반 만에 교과부내 과학기술 조직이 앙상한 뼈만 남게 되는 셈이다. 사실상 교과부는 과학기술 총괄 업무에서 손을 뗀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 출범 후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6명 이상 바뀐 자리는 12곳으로 이중 과학기술 관련 보직이 10곳이나 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들의 평균 인사발령 횟수가 무려 7.7회나 된다고 밝혔다. 거의 1년에 두 번씩 짐을 싼 폭이다.

게다가 조직개편이니 강소형 조직이니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과기인들까지 흔들어댄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 진흥이니 과기인 사기 앙양이니 하는 말은 구두선일 뿐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도 알 것 같다. 정부가 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킨 것은 과학기술 통합조직의 실패에 따른 반성에서였다. 하지만 정책 기능 없이 예산 조정권만 있는 국과위 갖고는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렸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자원빈국인 우리가 치열한 지구촌 경쟁시대에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앞서 나가는 길은 과학기술밖에 없다. 정부는 입으로만 '과학기술 강국'을 말할 게 아니라 '강국' 실현 의지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기혁신본부를 두었다. 과기부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다. 이대로 갈 것이냐 바꿀 것이냐, 정부의 선택에 미래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