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고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국이 빠져나가면 교과부 내 과학기술 전담 조직은 연구개발정책실만 남게 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과학기술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합시킨 지 3년 반 만에 교과부내 과학기술 조직이 앙상한 뼈만 남게 되는 셈이다. 사실상 교과부는 과학기술 총괄 업무에서 손을 뗀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 출범 후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6명 이상 바뀐 자리는 12곳으로 이중 과학기술 관련 보직이 10곳이나 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들의 평균 인사발령 횟수가 무려 7.7회나 된다고 밝혔다. 거의 1년에 두 번씩 짐을 싼 폭이다.
게다가 조직개편이니 강소형 조직이니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과기인들까지 흔들어댄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 진흥이니 과기인 사기 앙양이니 하는 말은 구두선일 뿐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도 알 것 같다. 정부가 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킨 것은 과학기술 통합조직의 실패에 따른 반성에서였다. 하지만 정책 기능 없이 예산 조정권만 있는 국과위 갖고는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렸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자원빈국인 우리가 치열한 지구촌 경쟁시대에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앞서 나가는 길은 과학기술밖에 없다. 정부는 입으로만 '과학기술 강국'을 말할 게 아니라 '강국' 실현 의지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기혁신본부를 두었다. 과기부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다. 이대로 갈 것이냐 바꿀 것이냐, 정부의 선택에 미래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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