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벌써 석달째…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처벌 고심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지검, 벌써 석달째…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처벌 고심

아동 음란물 방치 혐의, 법인 대표 처벌놓고 이견

  • 승인 2015-03-24 18:17
  • 신문게재 2015-03-25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검찰이 아동 음란물 방치 혐의를 받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처벌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 대표를 기소하자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인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느냐'를 놓고 이견이 있고, 그렇다고 불기소하기에는 사건의 중대성이 커 부담감이 있는 것.

24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 대표 사건 처리에 대해 3개월째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송 및 유통행위를 사전에 막거나 즉시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대표의 처분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을 처벌한 사례도 있고, 법인 대표를 처벌한 경우도 있어 명확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

검찰은 법리 검토 후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 이 대표 사건을 관할 검찰로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혐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무혐의 처분할 계획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쟁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양쪽으로 나뉘어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며 “이송하든지, 무혐의 처분하든지 결론은 2가지다. 이달 중에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아동음란물 방치 혐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선영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카카오톡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유포됐고, 관리되지 않은 범죄행위는 분명이 있다. 이 부분은 카카오그룹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처벌 대상이 법인이냐 법인 대표냐는 것은 논란이 되지만, 아동음란물의 유통이라는 범죄행위가 있었던 만큼 어느 쪽에게든 책임을 지워야 하고 그래야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