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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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바뀌었으니 공직자들의 사고와 행동도 바뀌어 법규대로 집행함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야 하고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의견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까지 예측, 하모니를 이루는 행정으로 탈바꿈 하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며 아울러 시민들도 주권자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취임 2주년을 맞는 김 시장의 생각이다.
특히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뿌리산업이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취임 초기부터 외쳐 온 3농 혁신은 장기과제로 내년 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농업시장 개방으로 농업이 위기라고는 하지만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갖춘다면 얼마든지 극복해 내서 살기좋고 부강한 농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당진에서 정착하려는 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상생 가능한 기업들이 입주해야 하며 주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혐오시설이나 환경 유해업종은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편집자 주>
-민선 6기 취임 2주년 다가왔다. 소감은.
오는 7월이면 민선 6기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난 2년을 뒤돌아 보면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민선 3년차는 성공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동안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 심기일전하여 주요 정책들의 성과가 나오도록 가속을 붙여 나가겠다.
-주요 성과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여건 임에도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해 중국 북핵그룹과 코니자동차, 일본의 산와셔터 기업을 유치했다. 그 외에도 합덕인더스파크 단지에 동아쏘시오 그룹의 동아제약과 수석, 한율ASG 기업을 유치해 현 분양율을 23%에서 75%로 높였다. 또 중국현지 최초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중국 국영기업인 랴오디그룹으로 부터 왜목마리나 항만,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난지섬개발, 친환경 건축자재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등 지난해에는 총 1조9405억원이라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투자유치 성과에 이어 왜목마리나 항만 조성은 국비 300억원과 민간자본이 들어와 연내에 1차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며 마리나시설 조성 후 2차적으로 객실 400실 규모의 호텔 등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시내권인 수청 2지구에도 객실 240실 관광호텔과 260개 규모의 레지던스가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지난 5월 26일에 동아쏘시오 그룹내 수석기업체가 합덕 인더스파크 단지에 들어오는 기공식을 가졌다. 후반기에는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이끌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민선6기에서 핵심공약으로 추진한 주민자치와 3농혁신, 삽교호수질개선사업 등이 있다. 일부는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성과가 나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몇가지 주요성과를 들자면 300억원 규모의 대한 배드민턴협회 전용구장 유치, 성공적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솔뫼성지 방문, 500년 전통의 기지시줄다리기의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김승진 선장의 우리나리 최초 무기항,무원조,무동력 요트 세계일주, 2년 연속 전국 고용률 2위달성,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수상 등을 들수 있다.
-처음 시도한 주민자치에 대해 말해달라.
시에서 실시한 전면적인 주민자치는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시도하는 정책이며 아직은 시행초기로 자치 기반여건과 역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성공한다고 본다. 특히 주민자치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성숙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아직도 중앙정부가 법령 제정권, 예산권,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으면서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은 권한과 수단을 다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 맞는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대부분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정책은 지방에 있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주민 스스로 주권의식을 갖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민주적인방식으로 풀어가고자 '당진형 주민자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당진형 3농혁신에 대해 호평이 많다. 어떤 정책인가.
농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고 뿌리산업이자 미래 먹거리인 농업을 손을 놓고 있을수 는 없는 일이다. 이 일은 누군가가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당진형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농혁신 정책의 근본 취지는 농민이 농업을 하는데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데 있다. 또한 먹거리로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부각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한다. 시는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정책 일환으로 '당진형 3농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3농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레와 조직을 신설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과 농어업 발전기금 조성 등 재정적인 뒷받침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발전소 폐열을 이용한 시설 원예단지 조성으로 국비 33억원을 확보했고 민자를 유치해 냉난방 에너지를 기존대비 70~80% 절감으로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축 주력 농산물 육성으로 FTA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겠다. 이밖에 농업협동조합별로 추진되는 지역 특화사업이 순조롭게 시작되고 있다. 앞으로 조합과 공조하면서 농산물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 할 것이다.
-삽교호수질개선 사업이 순조롭다. 어떻게 추진되었나.
취임 후 읍면동을 순방하는 자리에서 당진의 농업의 젖줄인 삽교호수질개선 사업을 언급했지만 언론에서도 조차 관심이 없었다. 이 사업은 도의원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해온 사업이다.
삽교호 수질오염은 아산 곡교천에서 유입되는 생활폐수가 가장 큰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충남도와 삽교호 유역인 인군 7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설득을 통해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한 국비확보 추진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시는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780억원을 확보해 남원천 생태하천 복원,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삽교호 유역인 인근 시·군도 국비를 확보해 통합형 수질 개선사업 공동으로 참여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7일에 아산시 곡교천, 천안시 천안천, 당진시 남원천을 대상으로 한 삽교호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실시하는 협약식 가졌다. 이렇게 인근 시와 함께 추진하게 됨으로써 삽교호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 5~6급수인 삽교호 수질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2019년까지 3급수 이하로 개선한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은 주요현안이 많다. 송전탑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당진은 현안이 많은지역이다. 송전탑 문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축사시설 민원, 지역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및 지역갈등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큰 현안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수급을 위한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이 증설되는 문제이다.
이미 당진은 526개의 송전탑, 189km에 달하는 송전선로가 있다. 철탑 공화국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주민건강과 지역발전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이 직결된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대안을 마련토록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19일 당진시와 당진시민은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또한 시 범시민대책위에서도 연일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충남도는 물론 수도권에도 대기환경 오염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따라 지난 5월 19일에 '당진 에코파워 건설'을 백지화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에서 행정적인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장으로서도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취임 하자마자 당진항 서부두 관할권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발생됐다. 시장으로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각오인지.
취임 후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송전탑 문제와 관련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다음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갑자스런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분쟁 발생으로 1년이 넘게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해왔다고 과언이 아니다.
이 문제는 평택시의 대응보다도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시는 지난해 5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조 8항의 근거조항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 취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또한 2015년 6월 30일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 등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상태이다.
현재 변론기일은 미확정된 상태이나 금년 하반기에 변론기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등 위헌성, 관할구역 결정기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위반, 평택시의 신청기간 도과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 소송쟁점에 대한 철저한 자료준비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법적다툼으로 인해 또 얼마나 행정력이 소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진땅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아러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반드시 원상복구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 하고 싶은 말은.
이 시대가 원하는 역사적 소명을 가슴에 안고 희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되새겨보고 앞으로 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좀더 시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 중용(中庸)의 가르침처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자신도 변하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시민중심으로 스며든다면 누구나 찾고 싶고 누구나 살고 싶은 당진으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
행복한 변화를 통해 시민들이 살고싶은 당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늘 첫 마음을 잊지 않고 행복한 변화를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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