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사업화 막는 규제 푼다…핀테크 등 활성화 기대

  • 정치/행정
  • 국정/외교

첨단기술 사업화 막는 규제 푼다…핀테크 등 활성화 기대

이낙연 총리 21일 대전 전자통신연구원 방문... 규제혁신 방안 논의

  • 승인 2018-11-21 17:19
  • 신문게재 2018-11-22 3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정부가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1121-국무총리 대전 방문2
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성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주재했다.

현장 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우선 ETRI를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과 성과를 들었다. 이어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해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다.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한 ‘녹조 제거 신기술,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및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등 신기술 사례를 참관했다.

20181121-국무총리 대전 방문
.
이어 논의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관련해, 우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 시 필요한 자회사 지분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녹조제거 신기술이 정당하게 평가돼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그동안 택시에 부착된 미터기를 통해서만 요금을 산정할 수 있던 것을 GPS 기반 스마트폰 앱이 미터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를 혁신해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평가 기준이 구시대적이거나, 과잉된 규제는 풀어야 한다"며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이해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옛 파출소·지구대 빈건물 수년씩… 대전 한복판 중부경찰서도 방치되나
  2. 항우연 곪았던 노노갈등 폭발… 과기연전 "우주항공청 방관 말고 나서야"
  3. 대전 상장기업, 사상 첫 시총 76兆 돌파
  4. 대전시, 통합돌봄시대 준비 본격화
  5. [사설] 공공기관 이전 '희망 고문'은 안 된다
  1. 대전농협, 농업 재해 피해 현장 방문
  2. 세종시청 테니스부 존치… '남녀 4명' 축소 운영키로
  3. 한밭수목원'정원 속에 피어난 야생화'축제 열린다
  4. 지식재산처, 아름다운 상표·한글 디자인에 '오네', '윤800체' 선정
  5. 함께 노래하는 대전 의사들 20년 맞이 정기공연…디하모니 19일 무대

헤드라인 뉴스


대전 생활폐기물 소각량 급증… 재활용률 줄고 매립량 전국 2위

대전 생활폐기물 소각량 급증… 재활용률 줄고 매립량 전국 2위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목표 설정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대전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재활용시설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대전연구원이 발표한 '대전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발생 현황과 감축 방안'을 보면 대전시의 생활폐기물 소각량은 2022년 7만 9651.3톤으로 급증한 후 2023년 9만 6834.7톤까지 증가하는 등 증가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2023년 기준 전국 광역시 중 4번째로 많은 것이다. 또한 대전시의 생활폐기물 매립..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가치 재확인… 개방 확대는 숙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가치 재확인… 개방 확대는 숙제

조선시대 순성놀이 콘셉트로 대국민 개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3.6km)'. 2016년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주·야간 개방 확대로 올라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주·야간 개방 확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주간 개방은 '국가 1급 보안 시설 vs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가치 충돌을 거쳐 2019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제한적 개방의 한계는 분명하다. 평일과 주말 기준 6동~2동까지 매일 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오후..

전국 대학 실험실 발생 사고 매년 200건 이상…4월 사고 집중 경향
전국 대학 실험실 발생 사고 매년 200건 이상…4월 사고 집중 경향

최근 3년간 대학 내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매년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전국 대학 연구실 사고로 총 607명의 부상자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대학 내 실험실 사고로 지급된 공제급여는 총 8억 5285만 원에 달한다. 특히 4월에 매년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23년 4월에 33명, 2024년 4월에 32명, 2..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빛으로 물든 보라매공원 빛으로 물든 보라매공원

  • 나에게 맞는 진로는? 나에게 맞는 진로는?

  •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

  • 이상민 전 의원 별세에 정치계 ‘애도’ 이상민 전 의원 별세에 정치계 ‘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