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에 MRI 땐 본인부담률 80%로 상향…내년 3월부터 시행

  • 문화
  • 건강/의료

단순 두통에 MRI 땐 본인부담률 80%로 상향…내년 3월부터 시행

예상 재정보다 1.7배 투입되자 적용 범위 축소

  • 승인 2019-12-24 14:17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179402206
내년 3월부터 단순히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호소하는 환자가 MRI(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를 찍으면 비용의 8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뇌·뇌혈관 MRI 촬영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자 정부가 보험 적용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MRI 건강보험 적용 개선안을 2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뇌 MRI에 대한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초과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겠다"고 말했다.

뇌 MRI 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전체 비용의 30%(의원)∼60%(상급종합병원)를 부담하고 있다. 이전에는 뇌 MRI 검사 후 질병이 확인됐을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제도 시행 후 검사비는 9만∼18만원으로 기존의 4분의 1 수준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뇌압 상승 소견이 있는 등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통·어지럼 환자의 뇌 MRI에 종전처럼 본인부담율 30~60%를 적용한다.

하지만 경증의 두통·어지럼만 있으면 본인부담율 80%를 적용한다.

또 경증 환자에게 MRI 검사를 하면서 중증 질환에 주로 쓰는 복합촬영을 남용하지 않게 의사가 받는 복합촬영 수가를 기존보다 3분의 1가량 낮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검사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의료기관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는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선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고시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뇌 MRI와 더불어 50% 이상 초과 지출이 일어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충치 치료)에 대해서는 "충치가 없으면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다 이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노인 외래진료비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에 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보고했다.

내년부터는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율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적용 대상은 36개월에서 60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척추 MRI, 유방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을 하고, 대형병원이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 관련 수가(다학제 통합진료비)를 인상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