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지매입에 조성비 부담까지... 지자체 허리휜다

[기획-일몰제 이후 대전 도시공원을 진단하다]
(중)재원마련 문제점

[기획-일몰제 이후 대전 도시공원을 진단하다]

(중) 재원마련 문제점



도시공원 일몰제로 대전시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해제되는 도시공원의 부지 매입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매입비만 약 3900억 원인데 이조차도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공원 조성 비용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부는 지자체 예산 소요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도심 속 녹지공간 보존은 기후환경과도 연관되는 만큼 정부가 예산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지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집행계획 대비율은 75%다.

시는 일몰제 대상인 26곳의 공원 중 12곳에 대해 자체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해당 12개의 공원은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개발가치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다.

문제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다. 매입해야 하는 부지만 305만㎡ 규모에 달하며, 매입 비용은 4000억원에 육박한다. 시는 녹지기금 약 258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확보하기로 했다.

부지 매입이 전부 완료되면 각 공원 특성에 맞게 조성이 실시 돼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비용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부지 매입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떠안은 상황에서 조성 비용까지 감당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30여 년 전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도시계획시설 관련 업무가 바뀐 점을 이유로, 조성 비용에 대해선 지자체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모든 책임은 그동안 공원 부지를 지정만 해 놓고 보상 절차도 없이 수십 년 간 방치해 온 지자체에 떠넘겨진 모양새다. 물론 이를 방관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시는 활용 계획 수립 단계에 있어 조성 비용에 따른 추산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 재정환경이 더욱 어려워졌기에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토지매입 비용은 마련이 됐지만, 현재 조성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가장 큰 문제"라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국비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시 차원에서도 공모 사업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도 "현재 공원들은 20년 전 정부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자체에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후환경에 고민이 있고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길 바란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