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안전한 미래 위한 결단 필요"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 산자부서 기자회견·행진
"핵발전소와 화석연료로부터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대전환경운동연합 논평 "제도로된 안전 대책 강구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기를 맞아 대전 시민단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조속히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대응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이하 30㎞연대)는 11일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 발전소 폐쇄를 촉구했다.

30㎞연대는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지 말고 더 이상의 핵발전소를 짓지 말아야 한다"며 "가동 중인 핵발전소도 하루 빨리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발전과 위험한 실험은 대전에서도, 다른 어디에서도, 세계 어디에서도 안 된다"며 "지금 당장 위험한 실험을 멈추고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은 전국에서 핵폐기물의 저장량이 2위인 핵도시"라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환경부 정문 앞까지 왕복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10주기를 맞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정부의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막겠다고 했지만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등 역행하는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유증으로 100만 명이 사망하고 400조 원의 수습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린피스에서는 후쿠시마 수습비용이 70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런 면에서 원전이 가장 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필연적인 비용들이 무시된 너무나도 단편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노후 핵발전소 수면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정부 정책에 따라 2019년 가동된 신고리 4호의 수명이 다하는 2049년까지 원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력소모가 가장 큰 산업용·상업용 부분의 부담과 책임이 일반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는 규제도 주문했다.

탈원전·탈핵의 미래를 위한 법령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단체는 "원자력진흥법이 살아있는 한 원전정책 변화가 더 요원할 것 같다"며 "일단 원자력진흥법 자체를 없애고 탈핵로드맵을 포함해서 에너지기본제정법을 다시 만들고 문재인 정부 안에서 처음에 말했던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멈추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법과 제도를 갖추는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