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실손보험의 질주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실손보험의 질주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장

  • 승인 2021-04-13 08:33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공진선 심평원대전지원장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장
병원 문을 들어서면 자주 듣는 질문 하나가 있다. "실손보험 있나요?"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인구 10명당 7명 수준이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가입하는 공보험이지만,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선택형 사보험이다.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모든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판매가 가능해졌고, 2009년 상품 표준화가 본격화되면서 가입자 수가 빠르게 확산했다.

실손보험 확장세는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소유형태와도 관련이 깊다. 전국 병·의원 90% 이상이 민간소유이고, 동네 의원은 모두 의사 개인 소유다. 당연한 얘기지만 민간 의료기관들은 수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병원을 운영하려면 현실적인 고민에 직면한다. 직원임금, 임대료, 의료장비나 시설투자 등 비용부담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다.

반면, 영국, 스웨덴 등 국가보건시스템 방식(NHS)의 국가들은 대부분 공공병원이고, 독일 등 사회보험방식(SHI)의 국가들도 공공병원 비중이 60%를 넘는 것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난다.

정부는 5년 동안 30.6조 원 재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도 보장률 확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에 머물렀다,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과정도 만만치 않아 짧으면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검토를 거쳐야 급여(보험적용) 항목 하나가 만들어지는 힘겨운 과정이다.

하지만 비급여 대상이 급여로 변경되면 의료기관들은 다른 비급여 금액을 올려 충당한다(일명 '풍선효과'). 최근 보험업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백내장 질환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3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증가했다. 연 40만 명이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지난해 20만 원대의 비급여 검사가 보험적용이 되자 비급여인 수술용 렌즈값이 5배나 올랐다는 기사가 났다.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비급여 진료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다.

우리나라 진료비 보상 체계상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담금을 합해 보장한다. 프랑스를 제외하고 선진국에서 본인부담금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민간 실손보험의 현실은 전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수술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비급여를 부추기게 되고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는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

국민이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에는 의료, 교육, 보육, 노인 돌봄 등이 있다. 그중 '의료'만큼은 사회 어느 영역보다도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

실손보험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건강보험의 보장률 목표는 답보상태가 될 것이다. 현실적 대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실손보험의 비용부담체계 개선에 있다. 건강보험은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로 전환하고, 무분별한 비급여 가격이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상한금액 설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민은 스스로 건강을 잘 지켜내고 있다. 마스크를 일상화하니 감기 환자도 줄었다. 건강은 첨단의료장비와 거대한 병원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병원 쇼핑과 실손보험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 필요한 진료는 적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장수 국가가 된다(WHO, 2017년). 의료비는 대부분 노후에 많이 발생한다.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에도 매년 수십만 원의 실손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확대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적 관리가 절실하다. 앞으로는 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2.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3.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1.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4.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