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본부 "임금불평등 개선할 적기" 최저임금 인상 주장

30일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08년 이후 동결·삭감 주장… 어렵지 않은 때 존재하나"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이 30일 최저임금 동결안 제출 사용자위원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려는 움직임에 지역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악화됐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 진작 활성화와 그동안의 임금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30일 오전 대전충남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용자위원은 여전히 한국 경제가 어렵다며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은 경제 상황을 이유로 2008년 이후 줄곧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해왔다"며 "사용자위원에게 어렵지 않은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이고, 소득분배와 임금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실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됐던 2018년에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1.5%에서 15.7%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 배율도 큰 폭으로 완화하며 임금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이 같은 사례 역시 최저임금이 코로나19로 악화된 소득 양극화 극복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가구생계비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가중된 고통과 심화된 불평등·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에서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