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결식아동 급식지원①] 치킨 한 마리도 살 수 없어... 아동복지 튼튼해야 미래 지탱한다

  • 정치/행정
  • 대전

[뉴스포커스-결식아동 급식지원①] 치킨 한 마리도 살 수 없어... 아동복지 튼튼해야 미래 지탱한다

  • 승인 2021-09-12 15:25
  • 수정 2021-09-13 10:15
  • 신문게재 2021-09-13 1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컷-뉴스포커스





'결식아동 급식지원' 끼니당 6000원 지원

영양 불균형 뻔한 편의점에서 끼니 때워

전문가시민단체 "지자체 금액 더 높여라"

 

45507516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대전의 아동복지카드 사업이 부실하다. '의식주(衣食住)' 개선을 위해 공공이 앞장서고 있지만, 결식아동에게 지원하는 한 끼 금액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여기에 가맹점 제한에 지자체별로 다른 지원금까지 예고되면서 어설픈 지원책으로 결식아동에게 복지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덧씌울 수 있다는 우려다.

가족 구조 등의 변화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역을 지탱해 나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전도 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대전은 2019년 5월부터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아동급식카드(아이누리카드)'를 운영 중이다. 지원 나이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형태로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1일 1식~2식)이고 지원 단가는 1식당 6000원 제한, 1회 결제 한도는 1만 2000원이다.

대부분 홀로 있는 아이들이 혼자서라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다. 아동은 한 끼에 6000원 최대 1만2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물가 시세를 봤을 때 도시락 하나 겨우 사 먹기도 어렵고 치킨 한 마리조차 살 수 없는 금액이 책정돼 있다.

2019072901002661700118611
아이누리 복지카드  사진=대덕구 제공
복지의 관건은 공평성이다. 그러나 유성구가 구비를 투입해 현재 6000원의 지원 단가를 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예고하면서 다른 지자체에는 난감한 상황이다. 시와 지자체 모두 현실과 맞지 않은 단가를 상향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다른 만큼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난제라는 입장이다. 지자체별로 공평하지 않은 금액이 지원될 경우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어 대전시 차원의 일괄적인 제도 개선과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제2의 인천 라면 형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아동 복지 사업에 시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대전지부 대표는 "요즘 한 끼에 6000원짜리를 찾으려면 결국 편의점이나 가야 하는데, 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오히려 망가트리는 계기"라며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서 보살핌을 못 받고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아서 안 좋은 사례가 터질까 봐 날마다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라면 형제'사고 이후 인천시는 이달부터 단가를 7000원으로 올렸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2019년부터 6000원 지원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단가라고 판단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선제 대응할 예정"이라며 "치킨 한 마리도 못 사 먹는다는 안타까운 사례가 이어지면서 유성은 구 자체의 의지가 담았지만, 향후 지속 운영을 위해서라도 5개구 일괄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창옥 우송대 글로벌아동교육학과 교수도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성장이 왕성한 시기인 만큼 식습관이라는 기본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훗날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만들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질이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60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금액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4.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5.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1.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2. N수생·AI 부정행위 변수 속…2027 수능 마무리
  3. 트램 공사, 유등교까지 교량 4곳 통제… 내년 도심 정체심화 우려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우리 딸, 고생했어’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