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결식아동 급식지원①] 치킨 한 마리도 살 수 없어... 아동복지 튼튼해야 미래 지탱한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끼니당 6000원 지원

영양 불균형 뻔한 편의점에서 끼니 때워

전문가시민단체 "지자체 금액 더 높여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대전의 아동복지카드 사업이 부실하다. '의식주(衣食住)' 개선을 위해 공공이 앞장서고 있지만, 결식아동에게 지원하는 한 끼 금액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여기에 가맹점 제한에 지자체별로 다른 지원금까지 예고되면서 어설픈 지원책으로 결식아동에게 복지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덧씌울 수 있다는 우려다.

가족 구조 등의 변화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역을 지탱해 나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전도 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대전은 2019년 5월부터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아동급식카드(아이누리카드)'를 운영 중이다. 지원 나이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형태로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1일 1식~2식)이고 지원 단가는 1식당 6000원 제한, 1회 결제 한도는 1만 2000원이다.

대부분 홀로 있는 아이들이 혼자서라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다. 아동은 한 끼에 6000원 최대 1만2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물가 시세를 봤을 때 도시락 하나 겨우 사 먹기도 어렵고 치킨 한 마리조차 살 수 없는 금액이 책정돼 있다.

아이누리 복지카드  사진=대덕구 제공

복지의 관건은 공평성이다. 그러나 유성구가 구비를 투입해 현재 6000원의 지원 단가를 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예고하면서 다른 지자체에는 난감한 상황이다. 시와 지자체 모두 현실과 맞지 않은 단가를 상향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다른 만큼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난제라는 입장이다. 지자체별로 공평하지 않은 금액이 지원될 경우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어 대전시 차원의 일괄적인 제도 개선과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제2의 인천 라면 형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아동 복지 사업에 시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대전지부 대표는 "요즘 한 끼에 6000원짜리를 찾으려면 결국 편의점이나 가야 하는데, 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오히려 망가트리는 계기"라며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서 보살핌을 못 받고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아서 안 좋은 사례가 터질까 봐 날마다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라면 형제'사고 이후 인천시는 이달부터 단가를 7000원으로 올렸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2019년부터 6000원 지원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단가라고 판단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선제 대응할 예정"이라며 "치킨 한 마리도 못 사 먹는다는 안타까운 사례가 이어지면서 유성은 구 자체의 의지가 담았지만, 향후 지속 운영을 위해서라도 5개구 일괄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창옥 우송대 글로벌아동교육학과 교수도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성장이 왕성한 시기인 만큼 식습관이라는 기본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훗날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만들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질이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60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금액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