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의사당③]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으로

  • 정치/행정
  • 세종

[뉴스포커스-세종의사당③]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으로

  • 승인 2021-10-10 13:14
  • 수정 2021-10-11 11:21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컷-뉴스포커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신호탄... 대선 공약에 개헌 담아야

청와대 이전도 고민해 봐야...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 추진

 

2021.9.30. 제354회 정례브리핑(3) (1)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발전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은 세종시

세종시의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개헌은 필수불가결 과제라는 주장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가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절대 필요 요건이다. 다만 '분원'이라는 꼬리표는 아쉽다는 게 지역사회의 목소리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국회의 '완전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가 서울을 수도로 봐야 한다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지난 2004년 위헌을 결정했다. 한국의 수도는 제정헌법 이전부터 서울이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란 판단이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도 위헌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여기에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선 개헌이 절대적이라는게 다수의 의견이다. 지난 2월 열린 공청회에서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교수는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도"라면서 "개헌 없이 정부 부처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편법을 쓰다 보니 계속 편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 세종분원 건립이 확정된 이후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는 전체 이전을 위해서 개헌을 통해 위헌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다음 숙제"라며 개헌 화두를 꺼냈다. 이와 함께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는 개헌안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임승달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 비대위 상임대표는 "지금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2004년 기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받을 때 전혀 달라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의한 기존 위헌논리는 궁색해졌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해 7월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세종시가 서울과 비교적 근접해 있고, 통일 문제, 비용과 효율성 문제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시는 현행 헌법 아래 청와대 완전이전은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1.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