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의사당③]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으로

  • 정치/행정
  • 세종

[뉴스포커스-세종의사당③]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으로

  • 승인 2021-10-10 13:14
  • 수정 2021-10-11 11:21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컷-뉴스포커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신호탄... 대선 공약에 개헌 담아야

청와대 이전도 고민해 봐야...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 추진

 

2021.9.30. 제354회 정례브리핑(3) (1)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발전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은 세종시

세종시의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개헌은 필수불가결 과제라는 주장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가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절대 필요 요건이다. 다만 '분원'이라는 꼬리표는 아쉽다는 게 지역사회의 목소리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국회의 '완전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가 서울을 수도로 봐야 한다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지난 2004년 위헌을 결정했다. 한국의 수도는 제정헌법 이전부터 서울이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란 판단이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도 위헌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여기에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선 개헌이 절대적이라는게 다수의 의견이다. 지난 2월 열린 공청회에서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교수는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도"라면서 "개헌 없이 정부 부처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편법을 쓰다 보니 계속 편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 세종분원 건립이 확정된 이후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는 전체 이전을 위해서 개헌을 통해 위헌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다음 숙제"라며 개헌 화두를 꺼냈다. 이와 함께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는 개헌안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임승달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 비대위 상임대표는 "지금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2004년 기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받을 때 전혀 달라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의한 기존 위헌논리는 궁색해졌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해 7월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세종시가 서울과 비교적 근접해 있고, 통일 문제, 비용과 효율성 문제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시는 현행 헌법 아래 청와대 완전이전은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4.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5.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1.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2.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3.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4.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5.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