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의사당②] 행정수도 완성은 균형발전 '기폭제' 역할

수도권 초집중화 지방소멸 심화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10조원 효과 기대... 행정수도 상징성도 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후보지 설명 자료. 제공은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단순히 세종시 발전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우리 사회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비상사태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면서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것을 빠르게 빨아들이고 있어 지방은 설 자리를 급격히 잃어 가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방향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 이유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의 행정기능에 입법 기능을 더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사실 2007년 7월 행복도시 착공 이후 13년, 2012년 세종시 출범이란 변곡점을 찍은 지 9년을 보냈으나 '세종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단적으로 세종시로 수도권 인구 유입율이 크지 않았으며, 주변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부 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도 커졌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국가 균형발전 효과는 사업비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550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42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48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2조8000억∼4조8800억원)이 해소되고, 연간 67억원 규모의 정부 세종청사소속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와 연관 산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유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이전비용 대비 최소 6∼7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예상되는 세종의사당 인력 규모는 11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243명을 비롯해 보좌관과 비서진, 상임위 소속 직원, 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직원 등 3700명 수준이다. 여기에 언론사와 기관·단체, 기업, 이익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까지 1500여명이 더 포함될 전망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이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을 촉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균형위 페이스북을 통해 "2004년 1월 29일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 이후 6453일 만에 국회법에 의해 입법부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게 된 데 대해 각별한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당정의 구분 없이 보합대화(保合大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