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교육기관 타깃 아닌 ‘대전형 양육수당’ 형태로 선회해야

5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
'유아교육 정상화 해법'주제

왼쪽부터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장, 강양희 대전시어린이립연합회장, 신천식 박사, 권형례 대전시사립유치원연합회장, 이금선 대전시의원.<사진=한세화 기자>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와 관련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원 범위를 허물어 아동수당 형태로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저 출생 극복방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유아보육기관을 다니는 아동에 한정하는 조례는 불평등만 조장할 뿐"이라며 "졸속 조례제정을 멈추고,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모든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아동수당 형태로 정책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 정상화 해법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5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는 강양희 대전시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권형례 대전시사립유치원연합회장, 신정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장, 이금선 대전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 사항인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이 9월 29일 대전시의회 본회의가 통과됐다. 반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대전시교육청 소관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후 상황에 맞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강양희 연합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최근 3년 전부터 대전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폐원률이 빠르게 늘어 현재 50%에 달한다"며 "유보통합 논의가 제기되면서 유아 중심으로 운영하던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영아 모집을 확대하고 보육시간을 연장하는 등 정원 충족률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정섭 지부장은 "누리과정 표준 교육비와 관련해 전체 예산에 있어서 공립에 지원되는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사립에 치중돼 체감도는 현저히 떨어진다"며 "대전의 150여 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법인기관은 단 7곳, 나머지는 개인사업장이기에 이윤추구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형례 회장은 "사립유치원의 원비 인상은 매년 1% 미만으로 제한돼 있으며, 국가 전체 예산으로 사립과 비교해 국공립 보육기관에 투입되는 지원이 2배가 넘는다"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생 30명 미만 땐 자동 정리되는 구조이지만, 국공립은 지원 폭이 넓어 10명 미만 보육시설도 운영되고 있다. 아동수당 형태 선회에 앞서 기준치 이하의 국공립 보육시설들을 통폐합하는 게 먼저"라고 반박했다.

이금선 의원은 "유아교육의 학부모 무상교육은 의회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며, 대전시에서 유치원에 지원하자는 제안에 시 교육청도 관련 지원 조례를 발의했던 것"이라며 "유보통합 시행에 대해 1인당 5만 원만 잡아도 177억 원, 10만 원이면 35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간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바람직한 유아 교육을 위한 보편적 지원체계 구축에는 공감하면서도 조례 관련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통해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