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무늬만 의정자문단 '비난'

- 구성 원년부터 운영 규정 지켜진 적 없어
-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인력풀 충분...존재 의미 퇴색

천안시의회가 전문위원에게 겸직을 맡기는 등 인사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민간인을 위촉해 운영하는 의정자문단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중도일보 2024년 1월 30일 12면 참고>

8일 시의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 강화 및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시로 '연구'하는 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의정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자문단은 출범할 당시 6·13 지방선거 캠프에 속해 있었거나 정치색을 띠는 인사로 분류돼 정치편향 논란을 받기도 했다.

이는 자문단의 구성인원 전부를 의장이 위촉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9명으로 시작한 자문단은 제2기 들어 12명의 위원을 의장이 위촉, 제3기에 들어서 상임위별 추천돼 16명으로 늘어났다.

출범 당시 '천안시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세울 만큼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체는 1년에 고작 한차례 회의가 이뤄져 왔다.

심지어 2020년 8월~2022년 8월의 위촉 기간인 제2기 의정자문단은 개최는 물론 서면으로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무늬만 의정자문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의정자문단 기능을 대신할 기존 6명의 '전문위원'과 2022년부터 투입된 10여 명의 '정책지원관'이 사실상 의정자문단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별다른 성과가 없이 폐지된 '의정모니터'와 같이 '의정자문단'도 기능을 상실한 셈이어서 향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올해는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의정자문단에 대한 필요성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규정을 수정하든가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자문단은 임기가 2년이며 대학교수, 변호사, 자영업자 등 16명으로 구성돼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