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재판지연과 AI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재판지연과 AI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4-02-25 12:20
  • 신문게재 2024-02-26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최근 법원에서 당면한 가장 큰 화두는 재판지연의 해결이다. 몇 년 사이에 재판지연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필자가 피부로 느끼기에 재판지연 문제는 작년 연말께 정말로 피크에 도달했던 것 같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의뢰인을 대신해 법원에 분개하곤 했다. 해가 바뀐 지금 약간의 새로운 기운은 느껴지고 있지만, 워낙 적체가 심각해서인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의뢰인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언제 재판이 끝나냐'라고 힘들어하고, 법원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변호사는 그저 의뢰인에게 '연락 드리기 전에는 그저 잊고 계시라'는 말 밖에는 할 수 없다.

이처럼 과거보다 재판지연이 심각해진 까닭은, 전과 달리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을 꺾는 것으로 여겨졌던 과거 몇 년간의 법원 인사제도나 구성원들이 사명감이나 직업의식보다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인식 변화 등에도 기인하겠으나, 근본적 원인은 사회적인 변화에 법원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량은 폭증하고 개인이 수집해 제출하는 자료도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 소송 건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연간 소송 건수는 600만 건이 훨씬 넘는다. 그런데 판사는 고작 3000명 정도이다. 재판을 위한 서면과 기록의 방대한 양만 생각해봐도, 판사 3000명이 연간 600만 건을 감당하는 것은 점차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대법원은 판사 증원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필요성을 부르짖지만,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수단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늘려 사실상 재판부를 늘리는 효과를 노린다든지 여러 방안을 채택하고 있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된다.

재판업무를 돕는 AI의 도입은 이제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필자는 ChatGPT를 생성형 AI 언어모델이 나오면서부터 변호사의 업무에 어떻게 AI가 도움이 될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변호사 업무보다는 법원의 재판업무에 AI의 활용이 더욱 용이하고 적합하다고 본다. 의뢰인이 제공하는 날것의 데이터 중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을 가려내고 또 미지의 데이터를 탐색하고 새로운 형태로 가공해내는 작업 등 논리뿐만 아니라 비약적인 창조성까지 필요한 변호사의 작업에 비해, 재판 업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기계적인 면도 있기 때문이다. 판사는 그냥 딱 보고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판결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연역법, 귀납법 등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민사판결의 구성은 '어떠한 법률요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떤 사실들이 인정되어야 하는가'라는 요건사실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AI가 대활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판결문 공개 문제다.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재판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사실 판결문은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비실명화를 거친 일부 사건들만 신청 시 열람이 가능할 뿐이다. DB로 활용하기가 지난하다.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비실명화에 드는 비용의 예산문제 등을 들어 소극적이다. 아니, 그러다가 언제 법률 AI에 필요한 DB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작년에 상당수 법률 AI 플랫폼을 상용서비스하기 시작했다. 법조계의 디지털 전도사이고 얼마 전 정년 퇴임하신 어느 부장판사님의 "지금은 미국 리걸테크 서비스와 겨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쓰나미를 맞기 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태한 내 마음에도 경종을 울린다./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2대 총선 선거운동에 대학후배 동원시킨 대전시의원 불구속 송치
  2. 대전동부경찰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탈북민 초청 간담회
  3. 충남대 신동캠퍼스 조성 속도… 기본설계 예산 7억 확보
  4. 한밭대 "글로컬대학 충남대와 통합 도전" 76.95% 찬성
  5.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 공공기관 탐방 프로그램 진행
  1. LH대전충남본부, 대전과 충남 내 호우피해 대한 긴급 지원
  2. 강준현 국회의원, 민주당 세종시당 '새 리더' 출사표
  3. 집중호우에 흔적없이 사라진 야구장
  4. 안전성 높인 '화재 감지기' 설치 의무화...신규 공동주택 적용 한계
  5. 다키움(다같이 키우는 움직임의 시작) 페스티벌

헤드라인 뉴스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만 원대 돌파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37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며, 이날 자정을 넘겨 노동계가 제시한 시간당 1만 120원과 경영계 제시한 1만 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를 받으며 최종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구간이 적다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나와 실제..

국내 최대 캐릭터 페어에 대전  `전국 최대 규모` 지역공동관 운영
국내 최대 캐릭터 페어에 대전 '전국 최대 규모' 지역공동관 운영

서울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콘텐츠 전시 행사에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공동관을 운영한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8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4'에 16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전을 제외한 지역 공동관을 운영하는 곳은 광주광역시(12개 부스), 충남도(9개 부스), 강원도(9개 부스) 등 3곳이다. 대전 공동관은 기업 공간 부스 7개, 웹툰 작가 부스 1개, 비즈니스 및 이벤트 부스 8개로 구성돼 있다. 참가기업은 '디자인오드', '그림마카롱'..

[충청권 집중호우] 물폭탄에 대전·세종·충남 비 피해신고 `1000건 이상`
[충청권 집중호우] 물폭탄에 대전·세종·충남 비 피해신고 '1000건 이상'

밤 사이 시간당 110㎜ 이상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전·세종·충남 곳곳에서 인명피해 발생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대전·세종·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대전에만 160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 구조는 46명, 배수 지원은 36건, 도로장애, 토사낙석, 배수 불량 등 안전조치는 115건으로 파악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많은 비로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주민 27가구가 사는 서구 용촌동의 정뱅이마을 전체가 침수됐다. 마을 주민들이 고립돼 장비 13대, 구조인력 73명(소방·..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치우고, 말리고’…수해 복구작업 분주 ‘치우고, 말리고’…수해 복구작업 분주

  • 임시대피소에 모인 수해 이재민들 임시대피소에 모인 수해 이재민들

  • 대전 유등교 전면 통제에 주변지역은 정체 대전 유등교 전면 통제에 주변지역은 정체

  • ‘하나라도 더’…이재민의 무거운 발걸음 ‘하나라도 더’…이재민의 무거운 발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