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자살률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어로,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이다. OECD 회원이 되기 위한 기본자격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런데 최근 위 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통계자료에 관한 기사가 있다. OECD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42개국 중 자살률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0년도에 인구(연령표준화값) 10만 명당 24.1명이 자살을 했다. 이는 OECD 평균 자살률 11.1명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일본의 자살률 14.6명(8위), 미국의 14.1명(9위)보다 훨씬 높다.

가장 자살률이 낮은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18년도 자살률은 10만 명당 0.6명으로, 대한민국의 2020년 통계와 비교했을 때 대략 40배가량 차이가 난다.

통계청의 2022년도 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1명을 훨씬 하회하는 0.7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말한다.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으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저이자, 유일하게 1명을 하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출산율은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은 나라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출산율이 낮고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뭔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먹고살기 팍팍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한다. "우리나라는 돈 많으면 살기 참 좋은 나라다." 대한민국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다. "다른 나라는 재미없는 천당이고, 우리나라는 재밌는 지옥인 거 같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대다수 사람은 과도한 경쟁과 경제활동으로 다들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것만 같다.

최근 약 13조 원의 예산을 들여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다.', 아니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라는 갑론을박이 있다.

이러한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특정 사회정책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당장 직면하고 있는 최악의 자살률과 출산율을 볼 때 뭐가 되었든 간에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에, 당장 할 수 있는 "돈을 쥐어 주면서라도 독려"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민국의 선남선녀들이 삶이 팍팍하다고 당장 아이를 가지지 않는 이 순간,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다. 돈을 주며 아이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발상이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단 돈이라도 쥐어주며 제발 아이를 낳아라."라고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살의 큰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곤(경제적 어려움)', '고독(인간관계의 단절)', '건강(육체적 고통)'일 것입니다. 위 3가지 원인 중 당장 처방을 내리기 쉬운 지점이 '빈곤'일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돈으로 일단 먹여서라도 살린다.'라는 절박한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