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자살률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자살률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4-04-28 12:15
  • 수정 2024-12-03 14:40
  • 신문게재 2024-04-29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어로,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이다. OECD 회원이 되기 위한 기본자격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런데 최근 위 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통계자료에 관한 기사가 있다. OECD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42개국 중 자살률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0년도에 인구(연령표준화값) 10만 명당 24.1명이 자살을 했다. 이는 OECD 평균 자살률 11.1명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일본의 자살률 14.6명(8위), 미국의 14.1명(9위)보다 훨씬 높다.

가장 자살률이 낮은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18년도 자살률은 10만 명당 0.6명으로, 대한민국의 2020년 통계와 비교했을 때 대략 40배가량 차이가 난다.

통계청의 2022년도 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1명을 훨씬 하회하는 0.7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말한다.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으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저이자, 유일하게 1명을 하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출산율은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은 나라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출산율이 낮고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뭔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먹고살기 팍팍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한다. "우리나라는 돈 많으면 살기 참 좋은 나라다." 대한민국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다. "다른 나라는 재미없는 천당이고, 우리나라는 재밌는 지옥인 거 같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대다수 사람은 과도한 경쟁과 경제활동으로 다들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것만 같다.

최근 약 13조 원의 예산을 들여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다.', 아니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라는 갑론을박이 있다.

이러한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특정 사회정책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당장 직면하고 있는 최악의 자살률과 출산율을 볼 때 뭐가 되었든 간에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에, 당장 할 수 있는 "돈을 쥐어 주면서라도 독려"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민국의 선남선녀들이 삶이 팍팍하다고 당장 아이를 가지지 않는 이 순간,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다. 돈을 주며 아이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발상이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단 돈이라도 쥐어주며 제발 아이를 낳아라."라고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살의 큰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곤(경제적 어려움)', '고독(인간관계의 단절)', '건강(육체적 고통)'일 것입니다. 위 3가지 원인 중 당장 처방을 내리기 쉬운 지점이 '빈곤'일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돈으로 일단 먹여서라도 살린다.'라는 절박한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3.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4.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5.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1.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2.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5.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