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 교실과 분리 '제각각' 교원들 "통일된 방안 마련을"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수업 방해 학생 교실과 분리 '제각각' 교원들 "통일된 방안 마련을"

학생 분리 장소.시간은 학교 재량
학교 관리자 연수 전무한 상태
자체 계획 컨설팅은 연 1회뿐

  • 승인 2024-05-15 16:01
  • 신문게재 2024-05-16 2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수업 방해 학생 교실 분리
교육부가 제공한 교권 보호 4법 및 지원 정책 안내 캡쳐.
교원들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가 학교마다 다르다며 통일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원 보호를 위해 수립한 정책이지만 조치방식은 학교 재량으로 맡기면서 교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대전교육청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발표하며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과 분리하는 정책을 내놨다.

고시의 세부내용 중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학생을 분리조치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에 따른 장소·시간, 학습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라는 방침이다.

이에 대전교육청이 학생 분리 방침에 대한 예시를 안내했지만, 교사들은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대전교육청이 제공한 예시안을 수용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학교 차원의 교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분리조치가 미흡한 학교도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대전 일부 학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탓에 학생 분리에 대해 학교 관리자 인식이 미비한 경우 모든 피해는 교사가 떠안고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이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과 분리하기 위해 교무실로 이동시키거나 교장실로 이동해 학교 관리자에게 학생 지도를 요청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전교육청은 학생 분리에 대한 학교 관리자 연수는 전무한 상황이다. 연 1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학생 인권침해 등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수정을 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원들은 교육 당국이 통일된 방침을 제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분리정책 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교원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면 학생 분리 정책의 완전한 정착은 이뤄질 수 없다며 분리 공간·시간·학습지원방법 등을 교육 당국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전 전교조 관계자는 "학교 재량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민주적 합의가 다 이뤄진 학교도 있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고 미비한 학교도 다수 존재한다"며 "정책적인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 인식개선 등 제도 정착에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 분리 정책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느낀다면 관리자 연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