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지역 차등화, 에너지 분권 열릴 수 있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전기요금 지역 차등화, 에너지 분권 열릴 수 있다

  • 승인 2024-05-23 18:08
  • 신문게재 2024-05-24 19면
전력의 지방분권화, 에너지 분권이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과 소매 전기요금의 차등화라는 날개를 달고 현실이 된다. 추진 근거 조항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을 20여 일 앞두고 있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는 그동안 충남을 중심으로 경북 등에서 요구해 온 사안이어서 더 실감 있게 다가온다.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는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앞세운 충남의 숙원이기도 했다. 지역 전력발전량만 많고 전기요금은 수도권과 같은 불합리함 해소에 방점이 있었다. 지역이 에너지 자산을 갖고 그 자산은 수도권이 누려 온 격이다. 발전소 소재 지역과 수도권 간 요금이 같은 건 집중형 발전 정책의 전형적인 문제다.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 성격을 넘어 충청, 강원, 경상권 등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겪었다고 해도 사실 틀리지 않다. 분산에너지법이 전력 체계, 전력시장 제도의 개선에 실제 도움이 돼야 하는 이유다.

지역에서 할 일은 이제부터 많다. 생산한 전력이 한국전력을 안 거치는 PPA(직접 전력거래)에 신경 쓰면서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이 같은 시도에는 수도권 집중에서 예외적인 발전 부문 형평성을 찾는 간단한 원리가 숨어 있다. 생산지 전기료 혜택을 기업·산업 유치의 동력으로 삼을 방책은 미리 생각할수록 좋다.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요금 차등제가 실현되면 전기료가 싼 발전지역에 기업이 이전할 명분은 커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보면 지역의 가치불평등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고리가 될 만한 지점이다. 중앙집중형+분산전원형(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의 변화는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재생, 수소 등의 무탄소에너지, 에너지 신소재 등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방안, 탄소 포집저장 산업육성 전략에도 소홀할 수 없다. 전력시장 개편에 맞춰 에너지 분권 중심지로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력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세 역시 필요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2.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3.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4.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5.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3.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강준현 "4·19혁명·특수임무 공로자 가까운 병원서도 진료 혜택"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