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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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2023년 11월13일 충청권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출범식에서 규약(안)과 공동성명문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해온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가 올 10∼11월께 설치될 전망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전단계로 충청권 메가시티로 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으로,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각각 나뉜다.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4년 4대 초광역권 관련 재정 투입 계획 예산은 총 1조 8172억원 규모다.
각 초광역권이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자체적으로 집계한 금액이다. 초광역권 개발 등과 관련해 재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정부는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1시간 생활권 형성과 같은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도 추진하며 충청권메가시티에 밑거름을 만들고 있다.
현재 대전시와 세종시는 신동·둔곡지구와 스마트ICT융복합산업 소부장지구 등 총 4개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달 말 계발계획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연말 전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부의 지역공약과제로 지방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와 충청권급행철도(CTX) 등이 추진되는 등 광역 교통망 연결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충청권급행철도(CTX)도 민자사업자 제안을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교통과 물류, 경제, 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초광역 협력을 통해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내 도시 경쟁력을 확장 시킬 수 있다.
지자체가 행정통합 등 광역연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초광역권경제체 구성으로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전략이다. 초광역권 정책 추진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전략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최근 국토부 용역으로 진행한 '균형발전 정책의 사회 경제적 효과 측정연구'에 따르면 지방 거점 투자가 분산 투자에 비해 인구 증가 효과가 약 1.95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인구 700만명 규모의 부산·울산·경남에 2030년부터 2060년까지 매년 4조 8000억원씩 교통인프라와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마 교수는 "수도권 대신 비수도권에 집중 투자할 경우 300만명 정도의 인구를 방어할 수 있고, 이는 부산 규모의 대도시 하나를 살리는 효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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