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끝내 부결…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 의결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채상병 특검법 끝내 부결…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 의결

국회 28일 본회의 열고 무기명 투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
민주당·조국혁신당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추진” 의지
전세사기특별법은 여당 불참 후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실, 또다시 거부권 유력

  • 승인 2024-05-28 15:50
  • 수정 2024-05-28 16:18
  • 신문게재 2024-05-29 4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40528025487_PYH2024052811240001300_P2
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 불참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대통령실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등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위해 필요한 196표(3분 2)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19표가 모자랐다. 앞서 특검법을 찬성하는 범야권은 180표, 반대하는 범여권은 115표로 추산됐었다.

채상병특검법은 2023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올해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후 5월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지만, 같은 달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열 번째 거부권에 분노했던 국민의 목소리를, 재의결을 촉구했던 국민 목소리를 집권여당은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을 재추진하겠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의 개입 증거가 차고 넘친다. 총선 민심보다 더 크게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며 “혁신당은 22대 첫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여섯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재의결 전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총회에서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며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대를 호소했다.

20240528025607_PYH2024052815720001300_P2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야당 단독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고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동주택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내에선 구조가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공개 매각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선 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잡았다.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돼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윤 대통령의 열한 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3.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