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끝내 부결…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 의결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채상병 특검법 끝내 부결…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 의결

국회 28일 본회의 열고 무기명 투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
민주당·조국혁신당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추진” 의지
전세사기특별법은 여당 불참 후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실, 또다시 거부권 유력

  • 승인 2024-05-28 15:50
  • 수정 2024-05-28 16:18
  • 신문게재 2024-05-29 4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40528025487_PYH2024052811240001300_P2
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 불참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대통령실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등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위해 필요한 196표(3분 2)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19표가 모자랐다. 앞서 특검법을 찬성하는 범야권은 180표, 반대하는 범여권은 115표로 추산됐었다.



채상병특검법은 2023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올해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후 5월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지만, 같은 달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열 번째 거부권에 분노했던 국민의 목소리를, 재의결을 촉구했던 국민 목소리를 집권여당은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을 재추진하겠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의 개입 증거가 차고 넘친다. 총선 민심보다 더 크게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며 “혁신당은 22대 첫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여섯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재의결 전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총회에서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며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대를 호소했다.

20240528025607_PYH2024052815720001300_P2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야당 단독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고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동주택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내에선 구조가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공개 매각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선 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잡았다.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돼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윤 대통령의 열한 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마존 아쿠아파크 당진점 오픈
  2. 대전시 공공기관 이전 탄력 받나
  3.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22대 국회가 승부처?
  4. 빗속에서 낭만 걷기! 대전달빛걷기대회 '내 모습 찾아보세요'
  5. "갖가지 혐오 발언 견디며 이곳에"… 故 변희수 하사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1. 의대 증원 지역인재전형 늘어난 충청권 비수도권서 홀로 '순유입'
  2. [6·25전쟁 74주년] 대전전투 보문산에서 포로된 미군의 증언
  3. 아파도 쉬기 힘든 대전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 학비노조 "급식실 대체인력제 도입하라"
  4. 성심당 온라인 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시도 정황 포착
  5. 정명희미술관 활성화 위한 전문학예사 필요한데… 십 수년째 빈자리

헤드라인 뉴스


[6·25전쟁 74주년] 대전전투 보문산에서 포로된 미군의 증언

[6·25전쟁 74주년] 대전전투 보문산에서 포로된 미군의 증언

6·25전쟁 중 대전전투에서 북한군에 붙잡혀 39개월간 포로 생활을 한 미군의 증언이 최근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발굴됐다. 대전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1950년 7월 20일, 6·25전쟁 발발 26일차 미군의 보문산 후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중도일보가 24일 미국 의회도서관을 통해 확인한 6·25전쟁 참전용사 미 육군 타게트 앨런(Taggett Allen·1931~2011) 중사의 회고록 영상을 보면 1950년 7월 갑천 방어선에서 밀려 후퇴한 미군은 보문산에서도 예상치 못한 기습을 당했던 정황이 담..

무협 "올해 수출, 사상 최대치 6900억 달러 전망"
무협 "올해 수출, 사상 최대치 6900억 달러 전망"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치인 6900억 달러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함께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IT 품목과 자동차, 선박 등이 하반기에도 전체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69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간 수출 목표인 7000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또한 수입은 1.0%..

세종시 핫플 `나성동`의 어두운 그림자...무엇으로 지우나
세종시 핫플 '나성동'의 어두운 그림자...무엇으로 지우나

'나성동의 빛바랜 나과장 조형물 그리고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담배 꽁초와 쓰레기, 침하한 보도블록과 방치된 태양광 옥외 벤치.' 세종시 나성동(2-4생활권)이 중심 상업지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면에 이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 안의 먹자골목은 세종시 상권 안에서 평일과 주말 사이 가장 불야성을 이루는 지역으로 꼽힌다.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이 6월 21일 폐막한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나성동 먹자골목의 정비와 연계한 어반아트리움 등 집합 상가 재구조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 들어 도시상징..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시원한 빗방울에 상쾌한 대전달빛걷기대회 시원한 빗방울에 상쾌한 대전달빛걷기대회

  • 대학별 입시 정보 얻기 위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발길 대학별 입시 정보 얻기 위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발길

  • 학원 밀집지역 선정적 안내판 ‘눈살’ 학원 밀집지역 선정적 안내판 ‘눈살’

  •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