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잦은 폭우, 시급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집중 호우 시 도심 침수와 땅꺼짐(싱크홀)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노후 하수관로다. 도심 하수관로는 2011년 이후부터 시간당 최고 97mm의 폭우를 견딜 수 있게 설계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그 이전에 설치된 하수관로는 배수 기능의 한계 등으로 최근 잦아진 극한 호우를 감당하기 어렵다. 문제는 전국 하수도 시설의 43%가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지만 정비사업과 실태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데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하수 시설 가운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는 전체 16만8785㎞의 43.0%인 7만2586㎞에 이른다. 하수관로 노후화율은 대구시가 74%로 가장 높고, 서울 66.3%, 광주 64.9%, 대전 62.1%, 인천 58.3% 등의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충남은 19.1%로 노후화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도시에 집중된 노후 하수관로는 폭우 때마다 도심 침수와 지반침하로 인한 땅꺼짐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노후 하수관로가 광역시 등 대도시에 많은 것은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영향도 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보수 규정상 광역시는 30%, 도청소재지와 시·군은 60%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대전시의 경우 2019년부터 3단계에 걸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홍도동·둔산동·궁동·송강동 등 1단계 사업 19㎞ 공사에 266억원이 소요됐다고 한다.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크니 정비 사업이 더딜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기후 변화로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는 이제 빈번해졌다. 노후 하수관로는 배수 기능의 한계로 도심 침수를 유발하고, 파손에 따른 누수는 땅꺼짐을 발생시켜 시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하수관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프라다. 제 기능을 못하는 노후 하수관로가 얼마나 되는지 정밀 실태조사를 벌이고, 광역시 단위에 국고보조율을 높여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