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중등교원 부족 어쩌나… 충청권 400여명 부족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단위는 명이다. 전교조 제공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중등교원이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남에서만 400명가량의 교사가 모자란 실정이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공립 중등교원 결원은 전국 9204명에 달한다.

지역에선 충남이 27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부족하며 대전과 세종은 각각 60명, 67명이 결원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더 많은 인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가 8월 발표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중학교 11.6명, 고등학교 10.1명이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 산출을 위한 정규 교원에는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을 비롯해 수업이 없는 비교과교사, 휴직 교원과 이들을 대체하는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돼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교원 정원을 학급 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학급 수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법정 정원을 도입해야 한다"며 "대도시 과밀학급과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소도시 작은 학교 등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 등을 반영해 교원정원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을호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와 여건 등에 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정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생 맞춤형 선택 과정 개설로 인한 다교과 다학년 지도, 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생부 기재 업무 증가, 최소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교과 보충 과정 운영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교사 부족까지 겹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공립 초등교원은 정원 14만 7683명에 현원과 별도정원이 각각 16만 347명, 1만 2121명으로 결원이 아닌 543명 과원으로 나타났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