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19년 4월 29일 법원에 접수돼 A씨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들은 2020년 2월 29일 형이 확정됐지만, A씨는 첫 재판부터 참석하지 않았으며 현재 말기 암 투병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입원한 병원에 가서 재판하는 방법 대신 공판기일을 연기(추정)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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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서울 수도권 소재 기관 눈치 보기 등의 이유로 속도 조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점쳐졌던 금융위원회 등 지방 이전 안건이 전날 금융권 노조 등의 집단 반발 뒤 누락 되면서 나오는 걱정이다. 공공기관 등 이전은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정부가 좌고우면 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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