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매매 혐의 30대 부부와 50대 여성 징역형 구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검찰, 아동매매 혐의 30대 부부와 50대 여성 징역형 구형

대전지법 형사8단독 심리

  • 승인 2024-09-13 14:4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3242
검찰이 젊은 부부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인계받은 후 허위 유전자검사 결과서를 제출해 출생신고 한 50대 여성과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3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9월 1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공판에서 돈을 받아 갓 출산한 영아를 넘긴 30대 부부 A·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현금을 주고 아이를 넘겨 받은 50대 C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부 A·B씨는 사실혼 관계이던 때 아이를 임신했고, 양육할 경제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 직후 C씨에게 영아를 전달했다. C씨는 아이 출산 전 이들 부부에게 병원비와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받은 C씨는 부산 남구로 아이를 데려가서 허위 유전자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부부 A·B씨는 출산 전까지 C씨와 모르던 사이였고, 입양처를 찾는 과정에서 미혼모센터와 보육원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부부 A·B씨 사이에 8살 자녀가 있고, C씨는 이때 넘겨받은 아이를 현재까지 양육 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씨가 입양모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된 적이 없으며 500만 원은 아이를 넘긴 대가라고 보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대해 부부 A·B씨 측 변호인은 "생활고로 인해 지인의 권유로 벌어진 일이지 의도적으로 매매한 것은 아니며, 부부가 구속된다면 8살 아이 혼자 남게 된다"라며 재파누에 선처를 호소했다. C씨 측 변호인은 "C씨 역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서 입양했을 뿐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어린이집에 보내며 육아 중이다"고 주장했다. 심리를 맡은 형사8단독은 10월 17일 선고기일을 통해 판결할 예정이다.
임병안·최화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