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스팸 문자… 전년도보다 68% 증가한 2억 8041만 건 '역대 최대'

  • 경제/과학
  • 대덕특구

끊이지 않는 스팸 문자… 전년도보다 68% 증가한 2억 8041만 건 '역대 최대'

  • 승인 2024-09-18 15:44
  • 신문게재 2024-09-19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휴대전화 스팸 문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분별한 문자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스팸 문자로 얻은 이익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총 2억 8041만 건에 달한다. 2억 8002만 건은 신고, 나머지 38만 9336건은 탐지 건수다.

올 들어 부쩍 증가한 스팸 건수는 역대 최대치다. 전년도인 2023년 전체 스팸 문자 신고와 탐지 건수 2억 9550만 건으로 8월 기준 95%에 육박한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했다.

스팸 문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 8월을 기준으로 2021년은 2086만 건, 2022년은 2773만 건, 2023년 1억 6700만 건이다. 2023년 2월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스팸 문자를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 건수가 대폭 늘었다.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스팸 문자와 이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7월 관계부처 합동 TF를 열고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스팸은 잇따르고 있다. 국내 통신사 차원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스팸 문자는 여전하다. SKT는 9월 10일부터 전 사 차원의 전담 TF를 신설하고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추석 연휴에도 스팸 문자는 끊이지 않았다.

KakaoTalk_20240918_132101560
기자에게 온 스팸 문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팸 문자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 스팸 문자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과징금을 대폭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 스팸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 30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처벌 수위로는 스팸 문자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황정아 의원은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