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스팸 문자… 전년도보다 68% 증가한 2억 8041만 건 '역대 최대'

  • 경제/과학
  • 대덕특구

끊이지 않는 스팸 문자… 전년도보다 68% 증가한 2억 8041만 건 '역대 최대'

  • 승인 2024-09-18 15:44
  • 신문게재 2024-09-19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휴대전화 스팸 문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분별한 문자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스팸 문자로 얻은 이익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총 2억 8041만 건에 달한다. 2억 8002만 건은 신고, 나머지 38만 9336건은 탐지 건수다.

올 들어 부쩍 증가한 스팸 건수는 역대 최대치다. 전년도인 2023년 전체 스팸 문자 신고와 탐지 건수 2억 9550만 건으로 8월 기준 95%에 육박한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했다.

스팸 문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 8월을 기준으로 2021년은 2086만 건, 2022년은 2773만 건, 2023년 1억 6700만 건이다. 2023년 2월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스팸 문자를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 건수가 대폭 늘었다.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스팸 문자와 이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7월 관계부처 합동 TF를 열고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스팸은 잇따르고 있다. 국내 통신사 차원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스팸 문자는 여전하다. SKT는 9월 10일부터 전 사 차원의 전담 TF를 신설하고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추석 연휴에도 스팸 문자는 끊이지 않았다.

KakaoTalk_20240918_132101560
기자에게 온 스팸 문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팸 문자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 스팸 문자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과징금을 대폭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 스팸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 30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처벌 수위로는 스팸 문자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황정아 의원은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4. ‘우리 딸, 고생했어’
  5.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1.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2.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