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스팸 문자… 전년도보다 68% 증가한 2억 8041만 건 '역대 최대'

휴대전화 스팸 문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분별한 문자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스팸 문자로 얻은 이익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총 2억 8041만 건에 달한다. 2억 8002만 건은 신고, 나머지 38만 9336건은 탐지 건수다.

올 들어 부쩍 증가한 스팸 건수는 역대 최대치다. 전년도인 2023년 전체 스팸 문자 신고와 탐지 건수 2억 9550만 건으로 8월 기준 95%에 육박한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했다.

스팸 문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 8월을 기준으로 2021년은 2086만 건, 2022년은 2773만 건, 2023년 1억 6700만 건이다. 2023년 2월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스팸 문자를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 건수가 대폭 늘었다.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스팸 문자와 이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7월 관계부처 합동 TF를 열고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스팸은 잇따르고 있다. 국내 통신사 차원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스팸 문자는 여전하다. SKT는 9월 10일부터 전 사 차원의 전담 TF를 신설하고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추석 연휴에도 스팸 문자는 끊이지 않았다.

기자에게 온 스팸 문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팸 문자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 스팸 문자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과징금을 대폭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 스팸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 30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처벌 수위로는 스팸 문자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황정아 의원은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