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DSR 규제 현실화 필요"

DSR 2단계 일괄 적용…지방에 더 큰 타격 전망
금리 인하 시기 대비해 지역별 특수성 고려돼야

아파트 대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이 부동산 불균형 문제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상승했고, 수도권은 0.11% 올랐다. 전주대비 상승 폭이 다소 줄었지만 오름세는 유지했다. 특히 서울 집값은 2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여전하다.

부산(-0.02%), 대구(-0.08%), 광주(-0.01%) 등의 아파트 가격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충남을 제외한 충청권 전역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 분위기를 이어갔다. 세종 집값은 전주보다 0.04%포인트 하락했고 대전·충북은 각각 0.01%포인트씩 내렸다.



상반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달 대출 규제 강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시 적용되면서, 향후 지방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9월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했다. 2단계 규제 시행부터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2%포인트, 비수도권 대출에는 0.75%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문제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위축은 이전부터 이미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물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대부분 지방에 쏠리고 있다. 올해 7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분(1182세대) 중 99.2%(1173세대)에 달하는 물량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갈수록 심화하는 부동산 양극화 현상을 고려해 대출 규제 적용 방식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DSR 규제를 일괄 적용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일부 차등을 두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향후 금리 인하 시기를 대비해 부동산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있어서도 지역별 차등화를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 기조가 깔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이미 구매로 돌아섰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비수도권보다 더욱 빠르게 꿈틀대는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을 반영해 DSR 규제의 지역별 세분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청년 등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된 세대를 조명하는 계층적 완화 정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