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 수립 못한 단계”

취임 30일 기자회견… 해수부 부산 이전 필요성 재차 강조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혜택지 충청에 “다 가지려면 안돼”
항우연과 천문연 경남 이전은 “참 어렵다”… 지방교부세·SOC사업 배정 때 지역별로 가중치 적용해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충청의 반발에 대해선 “(지역민도) 다 내가 가질 거라고 하진 않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보겠다. 구체적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당시 임기 말 추진동력을 얻지 못해 표류했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거의 거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관심 밖이었다.



그러다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10대 공약 중 행정수도 완성에 이어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면 다시 주목받으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언제 수립할지 관심이 쏠리는 현안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충청에서 반발하고, 인천에서는 왜 인천으로 안 오고 부산으로 가냐고 한다”며 어려움도 호소했다.

그러면서 충청권을 소위 ‘남방한계선’이라고 언급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얘기를 좀 하면 부산 상황이 사실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각하다”며 “충청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출퇴근도 하고, 남방한계선이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남방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방들, 호남과 영남 이런 데보다는 좀 낫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공공기관이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과 세종으로 집중적으로 이전했는데… 사실 부산에 해수부가 있기가 적정하다. 부산으로 옮기는데 그거 '절대 안 돼. 다 가질 거야’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대전·충남, 세종은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옮기는 것 가지고 '다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과 관련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경남 사천 이전 요구에 대해선, “우주항공청 관련된 시설을 한쪽에 다 몰자는 건 참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선택해야 하니 머리를 싸매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 대표가 추첨함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자를 뽑기 위해 추첨함에서 명함을 집고 있다.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추진 공약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다.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러니까 극을 몇 개 더 만들자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정책이나 예산 배분 과정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인구소멸지역, 수도권에서 거리 등)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지방교부세나 SOC 사업 등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