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유도 실질적인 대책 강구해야

이재관 천안을 국회의원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의 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도권 기업 중 지방 이전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 5건, 2020년 7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1건 등 총 19건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통해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지역별·기업 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이끌고 있다.

입지보조금의 경우 투자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 5~50%를, 설비보조금의 경우 투자사업장의 건설 및 기계장비 구입비용을 위해 4~25%를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



이에 대기업 1개, 중견기업 13개, 중소기업 51개 등 총 65개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신설했으며, 대기업 5개, 중견기업 16개, 중소기업 16개 등 총 37개의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증설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관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본사 이전보다 지방에 공장 신설이나 증설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앞으로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차원을 넘어 본사 이전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기업의 완전한 지방 이전이야말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