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수의계약 및 인부사역 관리 소홀 지적

2024년도 경남도 감사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2024년도 경남도 감사에서 함안군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에서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인부 사역 내역 관리에서도 심각한 부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업 기간이 허위로 기재되고 근로자들의 사역 내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행정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의계약 절차 공정성 문제

감사 결과,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쟁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검토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의계약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함안군 경우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적 관리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 사항 중 하나다.

◆인부 사역 관리 부실…허위 기재 문제

더불어, 인부 사역 내역의 부실 관리 역시 큰 문제로 부각됐다.

근로자들의 작업 기간이 허위로 기재돼 실제 일한 기간과 다르게 보고됐으며, 그로 인해 인건비 지급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사전에 계획된 작업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내역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이와 같은 관리 부실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사업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평가됐다.

◆수의계약 및 사역 관리 개선 필요

이번 감사 결과는 수의계약과 인부 사역 관리에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해 경쟁 입찰과 공정한 계약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자 사역 내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정확한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계약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근로자 권리 보호는 공공사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행정 기관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하고, 근로자 사역 내역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의계약 및 사역 관리 신뢰성 확보 필요

경남도의 감사 결과는 수의계약과 인부 사역 관리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절차에서 공정성이 결여됐고, 인부 사역 내역 관리가 부실해 허위 기재 문제가 발생했다.

함안군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계약 절차와 근로자 사역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