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부패방지 국민운동이 필요한 이유

전재용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여성중앙회장

전재용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여성중앙회장

최근 필자는 충청지역의 한 벤처기업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구조적 부패를 가늠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 그 벤처기업인은 신기술을 활용해 같은 가격대임에도 기존 시장 출시제품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제품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정부 공기업에 납품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공동주택 굴뚝에 필요한 그 자재는 특정업체가 납품을 독식하고 있었고 그 납품 독식업체에는 발주기관 공기업의 퇴직 간부를 모셔와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발주기관 퇴직자가 납품업체에 취직해 발주처 후배 담당자들에게 로비해 납품을 독식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부패의 전형이자 불공정 행태가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증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들에게는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 자신 또는 지인 등의 취업 청탁이 쇄도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그 많은 인사청탁을 물리칠 수 없기에 챙겨야 할 사람은 본청 또는 산하기관에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조용히 작업(?)해 취업 시켜주곤 한다.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충청권의 모 지방의원은 자신의 재임 시 자녀를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대상인 지자체가 위탁한 모 복지법인 정규직에 취업시켰고 그 자녀는 지금 버젓이 잘 다니고 있다. 그 복지법인은 겉으론 공채를 내세워 뽑았지만 실상은 해당 지방의원의 자녀를 합격시키려 법인산하 간부 중심의 심사위원들에게 최고 점수를 주도록 지시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취업에 희망을 걸고 지원했던 다른 취업청년들에게 큰 죄를 저지른 셈이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취업대상 청년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분개하고 피를 토해 낼 일이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반칙과 부정부패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순 없다. 예나 지금이나 선거에 나선 정치인의 가방만 들어주다가도 당선되면 국회 비서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으로 입성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가 정무직 특성상 그 4~5년의 공무원 경력을 배경으로 모셨던 분의 퇴임을 앞두고는 다시 산하기관 내지 지방공기업에 자리가 생기면 특별채용돼 정규직 직원으로 안정된 직장을 확보하곤 했다. 자격이 모자라면서도 그렇게 취업한 사람들이 지금도 충청권 지자체와 산하기관에 수두룩하다. 최근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등으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켰다. 결국 많은 취업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빼앗았고 희망고문까지 했다. 부패방지 국민운동은 이제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 돈이 움직이는 곳에는 부정부패가 있기 마련이다. 권력이 있으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칙을 일삼기 쉽다. 최근 들려온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하락소식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가 청렴도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한국은 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순위가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이다.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추락한 한국의 청렴도 지수는 선진국을 표방하는 대한한국의 불편한 진실이며 볼썽사나운 민낯이다. 재물 탐욕에 빠져 반칙을 해서라도 이루려는 일부 그릇된 국민들의 폐단이다. 페어플레이를 하는 국민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부패방지 국민운동을 펼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