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부패방지 국민운동이 필요한 이유

  • 오피니언
  • 세상속으로

[세상속으로]부패방지 국민운동이 필요한 이유

전재용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여성중앙회장

  • 승인 2024-10-07 16:53
  • 신문게재 2024-10-08 18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KakaoTalk_20240807_105308820
전재용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여성중앙회장
최근 필자는 충청지역의 한 벤처기업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구조적 부패를 가늠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 그 벤처기업인은 신기술을 활용해 같은 가격대임에도 기존 시장 출시제품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제품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정부 공기업에 납품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공동주택 굴뚝에 필요한 그 자재는 특정업체가 납품을 독식하고 있었고 그 납품 독식업체에는 발주기관 공기업의 퇴직 간부를 모셔와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발주기관 퇴직자가 납품업체에 취직해 발주처 후배 담당자들에게 로비해 납품을 독식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부패의 전형이자 불공정 행태가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증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들에게는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 자신 또는 지인 등의 취업 청탁이 쇄도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그 많은 인사청탁을 물리칠 수 없기에 챙겨야 할 사람은 본청 또는 산하기관에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조용히 작업(?)해 취업 시켜주곤 한다.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충청권의 모 지방의원은 자신의 재임 시 자녀를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대상인 지자체가 위탁한 모 복지법인 정규직에 취업시켰고 그 자녀는 지금 버젓이 잘 다니고 있다. 그 복지법인은 겉으론 공채를 내세워 뽑았지만 실상은 해당 지방의원의 자녀를 합격시키려 법인산하 간부 중심의 심사위원들에게 최고 점수를 주도록 지시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취업에 희망을 걸고 지원했던 다른 취업청년들에게 큰 죄를 저지른 셈이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취업대상 청년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분개하고 피를 토해 낼 일이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반칙과 부정부패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순 없다. 예나 지금이나 선거에 나선 정치인의 가방만 들어주다가도 당선되면 국회 비서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으로 입성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가 정무직 특성상 그 4~5년의 공무원 경력을 배경으로 모셨던 분의 퇴임을 앞두고는 다시 산하기관 내지 지방공기업에 자리가 생기면 특별채용돼 정규직 직원으로 안정된 직장을 확보하곤 했다. 자격이 모자라면서도 그렇게 취업한 사람들이 지금도 충청권 지자체와 산하기관에 수두룩하다. 최근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등으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켰다. 결국 많은 취업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빼앗았고 희망고문까지 했다. 부패방지 국민운동은 이제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 돈이 움직이는 곳에는 부정부패가 있기 마련이다. 권력이 있으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칙을 일삼기 쉽다. 최근 들려온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하락소식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가 청렴도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한국은 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순위가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이다.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추락한 한국의 청렴도 지수는 선진국을 표방하는 대한한국의 불편한 진실이며 볼썽사나운 민낯이다. 재물 탐욕에 빠져 반칙을 해서라도 이루려는 일부 그릇된 국민들의 폐단이다. 페어플레이를 하는 국민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부패방지 국민운동을 펼쳐야 하는 이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