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8개 자치구 자주재원 확보 간담회

시와 자치구의 자체 노력 강조
담당자 논의 통해 문제점 파악

인천시의회 재원확보연구회는 7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동섭 대표의원, 인천시 재정담당자, 8개 자치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이전되는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자율 재원으로 인천시의 재량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보통교부세는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규모이기에 인천시 입장에서 매우 주요한 이전 세입이며, 다양한 지표 산정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배분되고 있다.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이나 자치구의 자체 노력이 인천시 본청의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주고 있기에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받기 위해서는 본청뿐 아니라 인천시 8개 자치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재원확보연구회는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에 포함된 지표 중 우수한 지표와 미흡한 지표를 산정했고, 본청 및 8개 자치구 자체 노력도 담당자와의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시의 역할과 자치구의 역할을 재구성했다.



또한 현 지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자치구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지표에 관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천시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현황을 발제한 재정관리담당관 류영렬 재정총괄팀장은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표와 대부분 동일한 지표로 구성돼 있기에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자치구와 인천시 본청 모두 재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섭 대표의원은 "인구가 증가하는 인천시의 경우 자치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천재원확보연구회는 인천시 본청을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및 군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