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5년여간 무역 사기 피해 금액 466억원, 대책 마련 시급"

이재관 천안을 국회의원이 지속적인 무역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전담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이 의원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역 사기 접수 및 피해 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93건, 2020년 160건, 2021년 130건, 2020년 125건, 2023년 118건, 2024년 6월 기준 47건 등 총 673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이 무려 4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1년 무역 사기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의심·피해사례 상담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2024년 1명이 증원된 2명에 불과했다.

이재관 의원은 "현장실사가 어려웠던 코로나19 이후 감소추세지만 무역 사기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게 되면 피해액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데도 무역 사기 전담 인력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 사기 특성상 사후 구제가 어려워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전담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며 "또 대금 미회수 위험은 단기수출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등 무역보험 가입을 통해 사전 보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