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현금수거책 역할 5060 남성 두명 실형

승인 2024-10-21 11:29
수정 2024-10-21 15:29

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1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와 B(6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3년 7월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1억30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B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2500만원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반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아 해악성이 크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범죄이기에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학령인구 줄고 학업중단율은 늘어… 고교생 이탈 많아

충청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학업중단율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저출생 여파에, 대입 전략을 위해 스스로 자퇴를 택하는 고등학생들이 늘면서 등교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충청권 시도별 유·초·중등 학생 수는 대전 16만 4591명, 세종 6만 8091명, 충남 24만 9281명, 충북 17만 3809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수는 전년보다 대전은 2.7%, 충남 2.1%, 충북 2%가 감소했고 세종만 유일하게..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방세감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더 감면…충청권 숨통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더 감면해 주기로 해 충청권 지자체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또 전국 13만4000호에 달하는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자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키로 했다.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수..

#드림인대전 #멀리뛰기 #유망주

[드림인대전] 초등생 윤여훈, 멀리뛰기 꿈을 향해 날다

멀리뛰기 국가대표를 꿈꾸는 윤여훈(용천초 6)은 교실보다 학교 밖 운동장이 더 친숙하고 즐거웠다. 축구를 가장 좋아했지만, 달리는 운동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았다. 또래 아이들보다 몸이 유연하고 날렵했던 아이를 본 체육담당 교사가 운동을 권유했고 그렇게 육상선수 윤여훈의 꿈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멀리뛰기라는 운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달리기는 원래 잘했으니까 선생님이 지도해주신 그대로 뛰니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윤여훈의 100m 기록은 12초 중반에 이른다. 전국대회 단거리 상위권에 버금가는 기록이다. 윤여훈은 멀리뛰기와 단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