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광역 15곳·기초 107곳 지원

  • 정치/행정
  • 국정/외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광역 15곳·기초 107곳 지원

충남 공주·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등은 기본 72억원… 우수 8곳 추가 배분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등 18곳은 기본 18억 배분… 우수지역 2곳 22억씩 추가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배분계획 발표

  • 승인 2024-11-05 16:2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populationDecline_map_240124
인구감소지역 89곳 기초자치단체
정부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광역자치단체 15곳과 기초자치단체 107곳에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내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실적이 우수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더 많은 기금액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확정해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모두 107곳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과 서울·세종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2500억)이 있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이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한다. 올해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게 특징이다.

또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검토와 현장방문, 대면발표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해 우수지역을 선정했다.

표
제공=행정안전부
이에 따라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89곳에 72억원씩을 기본 배분하고, 우수지역 8곳에는 88억원을 추가 배분해 최대 160억원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충남 공주시·논산시·보령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 등 9곳과 충북 제천시·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 등 6곳이 포함된다.

이 중 3단계 평가를 거쳐 우수지역으로 확정된 충남 보령시와 충북 단양군이 추가 배분을 받게 됐다. 보령시는 탈석탄화 기조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육성 지원을 위한 ‘보령 탄소중립 에너지필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단양군은 관광 체류인구 유치 확대를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과 연계한 ‘미라클파크 조성’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심지역 18곳의 경우 18억원씩을 기본 배분하고 우수지역 2곳(경기 포천, 경북 김천)에 22억원씩 추가 배분해 40억원씩을 받는다. 관심지역인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우수지역에 선정되지 못했다.

행안부는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관련 사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효과적인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기금배분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