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결국 음주운전 혐의 빠져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결국 음주운전 혐의 빠져

지난 5월 새벽 아파트주차장 차량 7대 추돌 후 이탈
대전지검 음주운전 아닌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

  • 승인 2024-11-29 16:53
  • 수정 2024-11-29 19:21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41129150828
5월 1일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연락이 끊긴 운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사고당시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속보>=대전 서구 정림동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중도일보 2024년 7월 3일 온라인 보도>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지검은 11월 28일 사고 차량의 운전자 A(50대·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하고, 보조석에 탑승했던 동승자 B(50대)씨는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는 올해 5월 1일 오전 2시께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 현장을 이탈해 38시간 만에 경찰서에 나타났다. 이때문에 A씨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었을 것으로 의심됐으나, A씨는 "관련법 위반 정도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줄곧 부인했다.

경찰은 2개월 간의 수사를 벌여, A씨가 술을 마시고 있는 정황이 담긴 CCTV 영상과 영수증을 확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를 확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위드마크 추산에서 사고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소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지난 7월 운전자인 A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기소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사고 후 38시간 만에 나타난 A씨에게 관련법 위반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만으로 음주 상태를 증명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천안시 인구 71만명 돌파
  3.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4.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5. "몸무게 23.6㎏ 저는 대전샛, 우주탐험 준비마쳤어요"
  1.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2.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3. [교단만필] 가을에 피는 꽃을 어찌 늦다 하겠는가
  4.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목원대, 전공의 벽 허물고 AI 대학으로 혁신
  5. 아이 백일 앞둔 부부, 난임치료와 조산까지 도운 건양대병원에 기부금

헤드라인 뉴스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경찰 송치 이후 불기소나 무죄로 뒤집힌 사건까지 추적해 기존 수사 성과를 다시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이 경찰개혁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사건 무작위 배당과 수사심사 강화,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만큼 잘한 수사뿐 아니라 결과가 뒤집힌 수사도 사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거나 수사 실적으로 특별승진이나 포상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경찰 범죄 수사..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충청권이 행정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그물망 광역교통망으로 한층 가까워진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메가시티, 즉 광역연합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청주공항~KTX오송역~조치원역~대전역~세종터미널~유성터미널~KTX공주역까지 각 지역 교통 거점에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잇는 별도 노선들도 속속 계획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28일 청주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제34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이하 광역교통협의회)를 열고,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