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4억 3500만 원 낸다

  • 정치/행정
  • 세종

셀트리온,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4억 3500만 원 낸다

공정위, 대기업 집단 첫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적발
셀트리온, 10년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 지원
사익편취 규제 대상 포함 후에도 부당행위 지속
공정위, 제약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에 강력 대응 예고

  • 승인 2024-12-03 15:0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셀트리온 상표권
셀트리온 기업 이미지.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 대기업 집단이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한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로 다가온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0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처분 결정을 알려왔다.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스킨큐어에 의약품 보관료 및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셀트리온은 2016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2016년부터 스킨큐어에도 상표권을 무상으로 허용했다. 이로 인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각각 9억 5000만 원과 2억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

셀트리온은 2008년 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해 독점 판매권을 부여했으나, 헬스케어가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이는 계약 내용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행위였고, 셀트리온은 상표권 무상 사용을 2019년까지 지속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의약품·제약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셀트리온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이익 #과징금 #사익편취

판매권부여기본계약상 권리의무
관련 처분 근거 자료.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