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한산 용초지구 새뜰마을 사업 난항

부지 확보·주민 부담 해결 시급

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경남 시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통영시 한산 용초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국유지 소유권 문제와 주민 자부담 부담으로 지연되고 있다.

새뜰마을 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한산 용초지구에서는 국유지 사용 제한으로 인해 주요 시설 조성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마을 쉼터와 분리수거장 설치가 어려워 공정률이 낮은 상태다.



또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금액이 200만 원에서 600만 원에 달해 중도 포기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지 확보와 주민 부담 경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은 "주민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대체 부지 매입과 새로운 사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산 용초지구 새뜰마을 사업 정상화를 위해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유지 활용 제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체 부지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민 자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예산 지원이나 보조금 확대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새뜰마을 사업은 지역 주민 생활 수준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프로젝트다.

통영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