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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됐다.
이에 따라 헌정 질서를 위협한 독단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천시의회 의원단은 이번 사건을 "헌법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태"로 규정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권력욕에 희생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책임 추궁과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성명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국민적 논의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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