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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제공=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진주시갑 지역위원회> |
이들은 이번 계엄 선포를 "위헌적 처사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로 정부 관료 22명 탄핵 시도, 법조계 겁박, 주요 장관 탄핵 시도, 내년도 예산안 삭감 등을 들었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돼 물리적 진입을 시도한 점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와 외교에도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원화 환율이 1446.5원까지 급등하며 서민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주식시장 불안정이 심화됐다.
또한 해외 투자 유치 장애와 국제 신인도 하락으로 국가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즉각적인 탄핵과 이번 사태의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사태는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한 중대한 사건으로,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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