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계엄 쇼크' 최소화 역할 중요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자체, '계엄 쇼크' 최소화 역할 중요

  • 승인 2024-12-05 17:25
  • 신문게재 2024-12-06 19면
'계엄 쇼크'로 국민의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후폭풍을 줄일 지자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과 대통령실 실장·수석 전원이 물러날 뜻을 밝히고, 내각의 일괄 사의 표명으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전달받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으나 당분간 국정 공백은 피하지 못할 상황이다.

국정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단체장을 중심으로 현안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면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등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처리는 불투명하게 됐다. '탄핵 정국'이지만 국회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현안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 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의 지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일 대책도 나와야 한다. 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계는 가뜩이나 경기 침체가 심화된 가운데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정부는 계엄 사태로 하루 순연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5일 열어 소상공인 저리 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기업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발표했으나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민주화와 경제적인 번영이 한순간 나락으로 빠질 위기에 처했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밝혔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 절차에 맡기고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내각은 국정 마비를 최소화하고, 지자체는 사회·경제적인 불안을 잠재우는데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2. 공사장 관리부실 대전 도마동 골목 물바다…공사장 물막이둑 터져
  3.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대전캠퍼스서 ‘청춘 특강’… 학생 요청으로 성사
  4. 고교학점제 취지 역행…충청권 고교 사교육업체 상담 받기 위해 고액 지불
  5.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1.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치매안심센터 찾아 봉사활동
  3. 세종 BRT예정지 미리알고 땅 매입한 행복청 공무원 "사회적 신뢰 훼손"
  4. "치매, 조기진단과 적극적 치료를" 충남대병원 건강강좌
  5. 새 정부 교육 국정과제 '시민교육 강화' 대전교육 취약 분야 강화 기대

헤드라인 뉴스


충남도 5년간 11조 투입해 서해안 수소벨트 구축

충남도 5년간 11조 투입해 서해안 수소벨트 구축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서해안 일원에 친환경 수소산업 벨트를 구축한다. 도는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국내 최대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수소 허브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다. 김태흠 지사는 18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제7회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에서 19개 기관·단체·대학·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 구축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 지사와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 대사, 니쉬 칸트 씽 주한 인도 대리 대사, 예스퍼 쿠누센 주한 덴마크 에너지 참사관 등 500여 명이 참석..

불꽃야구, 한밭야구장에서 직관 경기 열린다
불꽃야구, 한밭야구장에서 직관 경기 열린다

리얼 야구 예능 '불꽃야구'가 대전 한밭야구장(대전 FIGHTERS PARK)에서 21일 오후 5시 직관 경기를 갖는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경기는 한밭야구장을 불꽃야구 촬영·경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협약 이후 시민에게 개방되는 첫 무대다. '불꽃야구'는 레전드 선수들이 꾸린 '불꽃 파이터즈'와 전국 최강 고교야구팀의 맞대결이라는 예능·스포츠 융합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경기는 수원 유신고와 경기를 갖는다. 유신고는 2025년 황금사자기 준우승, 봉황대기 4강에 오른 강호로, 현역 못지않은 전직 프로선수들과의..

추석 앞두고 대전 전통시장 찾은 충청권 경제단체장들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추석 앞두고 대전 전통시장 찾은 충청권 경제단체장들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충청권 경제 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대전지역 전통시장을 찾았다. 내수 침체로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이상천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장이 취임 직후 첫 공식일정으로 민생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회장 정태희)는 지난 17일 오전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상천 중기청장을 비롯해 정태희 회장(대전상의 회장), 김석규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송현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김왕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준비 만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준비 만전

  •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바자회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바자회

  • 방사능 유출 가정 화랑훈련 방사능 유출 가정 화랑훈련

  •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