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계엄 쇼크' 최소화 역할 중요

'계엄 쇼크'로 국민의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후폭풍을 줄일 지자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과 대통령실 실장·수석 전원이 물러날 뜻을 밝히고, 내각의 일괄 사의 표명으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전달받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으나 당분간 국정 공백은 피하지 못할 상황이다.

국정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단체장을 중심으로 현안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면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등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처리는 불투명하게 됐다. '탄핵 정국'이지만 국회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현안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 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의 지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일 대책도 나와야 한다. 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계는 가뜩이나 경기 침체가 심화된 가운데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정부는 계엄 사태로 하루 순연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5일 열어 소상공인 저리 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기업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발표했으나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민주화와 경제적인 번영이 한순간 나락으로 빠질 위기에 처했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밝혔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 절차에 맡기고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내각은 국정 마비를 최소화하고, 지자체는 사회·경제적인 불안을 잠재우는데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