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 민경배 "민생경제 안정 최우선"

일반회계 6억8088만, 특별회계 2억원 삭감
"사전 절차 이행 원칙 지켜지지 않아" 유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9일 마라톤 회의 끝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8억8088만원을 삭감했는데,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민생경제 안정과 시민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다"며 예산안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6조 6770억 9600만원이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5469억 83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1301억 1300만원,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 계획 대비 23% 감소한 7240억 2600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 아래 원안대로 심사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 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 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7건, 6억 8088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2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했다.

삭감한 사업은 대전 안심 집수리 사업과 대전시 미술대전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청소년 비행 예방 AI CCTV 유지관리비, 여성가족원 시민교육 강사 수당 등이다.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심사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다양한 주문도 내놨다. 지방채 발행 최소화(송활섭), 한밭야구장 활용 방안 마련(이상래), 대전 빵집 책자 홍보 효과 극대화(정명국), CCTV 관련 업무 통합 추진(김영삼),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측정기 관리·감독 강화(이재경), 대전형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관리(이한영), 기업 유치 성공 수당 신설(이용기) 등의 주문이 이어졌다.

특히 민경배 위원장은 국비 확보 계획을 점검하고, 효 인성 교육 확대와 서대전육교 지하화에 따른 하단 체육시설 폐쇄, 보물산 프로젝트와 장기적인 투자계획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사전 절차 이행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유의를 당부했다.

민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과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이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