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중심도시 대전위한 대응 마련 필요

탄핵정국에 안산산단 조성과 정부의 국방 R&D조정 올스톱
지역 발전위한 방향 정립 및 대책 마련해야

대전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K-방산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정국에 제동걸린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정부의 국방R&D 조정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대전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국방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례상 협의체로 대전시 국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심의, 자문 및 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내년 국방산업 추진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열띤 의견 제시와 토론이 펼쳐졌다. 위원들은 시의 내년 4개 중점 핵심과제인 방산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산기술 고도화를 통한 첨단 국방과학도시 조성, 방산기업 친화형 도시 육성, K-방산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 과제가 탄력을 받으려면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안산 산단) 조성이 중요하다. 안산 산단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걸림돌에 막혀있다.

GB 해제를 위한 감사원의 산업은행 정책자금 운영실태 조사 결과가 미뤄지고 있다.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가 됐으며, 최근 탄핵정국으로 인해 감사 조치가 계속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산 산단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지역 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대전의 연구기관과 군· 국방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방산기업들이 대전 이전을 위한 공간으로 안산 산단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역량 있는 방산 기업 3곳이 안산을 선택하기도 했다.

더욱이 안산 산단은 지난 6월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으며,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에도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국방부가 추진했던 국방 R&D 기능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응 마련도 요구된다. 당초 국방부는 올 10월 국방 R&D 기능을 국방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방사청 인력 80여 명과 내년도 기준 방사청 전체 예산의 16.5%에 해당하는 2조 9834억 원을 국방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더욱이 국방부는 방사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국방부로 옮겨 '국방기술혁신원'(가칭)을 출범하기로 계획했다.

이럴 경우 대전의 국방 R&D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 탄핵정국으로 일단 멈췄지만,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전시가 방산도시로 성장하려면 R&D역량 강화와 산업단지가 중요하다"면서 "탄핵 정국으로 산단조성과 R&D 기능 조정에 대한 변수들이 생겼다.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