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혹한' 보내는 중기, 지원 실효성 높여야

수출 감소와·고환율 등 각종 경제지표에 적신호가 켜지고, 국내 정치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이 '혹한'을 보내고 있다. 탄핵정국 여파에 원화 가치 하락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은 높아진 환율 부담을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인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다.

충청권 등 각 지자체 차원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도 속속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3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 상반기에 경영안정자금과 구매조건 생산자금 지원 등을 집중키로 했다. 세종시는 올해 총 5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에 나선다. 경영안정자금 280억원은 시가 은행을 통해 2~3%p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충남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각 6000억원씩,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은 경영안정자금 1100억원과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885억원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올해 39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부분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으로,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950억원은 평가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적기 공급 등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5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2곳 중 1곳은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했으며, 4곳 중 3곳은 '대출금리 인하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금난으로 경영은 어려워지고, 은행 대출 장벽은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대형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는 정책자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