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통합으로 균형발전…대전충남 우선고려"

행안부 민간자문委 행정체제 개편안 권고
통합 선언 대전-충남 향후 행보 탄력전망
인구감소 시군구 통합 행정구역 변경안도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21일 대전 옛 충남도청에서 행정통합 추진을 전격 선언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사진=중도일보 DB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광역 시도간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합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광역시도로는 그동안 통합을 추진해 왔던 대전시와 충남도를 포함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이 거론됐다.

행정안전부가 민간 전문가로 꾸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위는 먼저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인구와 경쟁력이 성장하던 30년 전 마련된 것으로 지금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시도 경계를 초월한 초광역권 행정 미흡, 비수도권 자치단체 위기, 지방행정 체제와 실제 행정수요 간 불일치 등을 30년 된 행정체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미래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가지 개편 방안을 제안하며 첫 번째로 광역시·도 간 통합을 제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미래위가 시도간 통합 대상 지역 중에 한 곳으로 대전과 충남을 꼽았다는 점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말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행정통합을 전격 선언한 바 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꾸렸고 여야 정치권과 협조해 특별법 제정에도 나서는 등 행정통합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대전시와 충남도 통합을 우선 고려해야 하다는 권고가 나오면서 향후 행보에 탄력이 기대된다.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는 통합 논의에 정부 지원이 더해질 경우 관련 예산확보 또는 입법 과정 등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위는 나아가 광역시·도 통합 이후에는 초광역권 행정 효율을 위해 '광역-기초'로 된 2계층의 자치계층을 유지하고, 권한 이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 시·군·구 간 통합과 특·광역시와 인접한 시·군 간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겼다.

미래위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2023년 '메가시티' 논란을 낳았던 '김포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 대도시 인접 시·군의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밖에 권고안에는 특례시가 권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자체가 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맞춤형으로 부여하는 지자체 기능 조정 방안,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미래위 권고안을 추진할 지원단을 설치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