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통합으로 균형발전…대전충남 우선고려"

  • 정치/행정
  • 대전

"광역시도 통합으로 균형발전…대전충남 우선고려"

행안부 민간자문委 행정체제 개편안 권고
통합 선언 대전-충남 향후 행보 탄력전망
인구감소 시군구 통합 행정구역 변경안도

  • 승인 2025-01-22 17:02
  • 수정 2025-01-23 08:38
  • 신문게재 2025-01-23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20241121-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21일 대전 옛 충남도청에서 행정통합 추진을 전격 선언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사진=중도일보 DB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광역 시도간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합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광역시도로는 그동안 통합을 추진해 왔던 대전시와 충남도를 포함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이 거론됐다.

행정안전부가 민간 전문가로 꾸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위는 먼저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인구와 경쟁력이 성장하던 30년 전 마련된 것으로 지금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시도 경계를 초월한 초광역권 행정 미흡, 비수도권 자치단체 위기, 지방행정 체제와 실제 행정수요 간 불일치 등을 30년 된 행정체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미래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가지 개편 방안을 제안하며 첫 번째로 광역시·도 간 통합을 제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미래위가 시도간 통합 대상 지역 중에 한 곳으로 대전과 충남을 꼽았다는 점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말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행정통합을 전격 선언한 바 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꾸렸고 여야 정치권과 협조해 특별법 제정에도 나서는 등 행정통합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대전시와 충남도 통합을 우선 고려해야 하다는 권고가 나오면서 향후 행보에 탄력이 기대된다.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는 통합 논의에 정부 지원이 더해질 경우 관련 예산확보 또는 입법 과정 등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위는 나아가 광역시·도 통합 이후에는 초광역권 행정 효율을 위해 '광역-기초'로 된 2계층의 자치계층을 유지하고, 권한 이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 시·군·구 간 통합과 특·광역시와 인접한 시·군 간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겼다.

미래위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2023년 '메가시티' 논란을 낳았던 '김포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 대도시 인접 시·군의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밖에 권고안에는 특례시가 권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자체가 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맞춤형으로 부여하는 지자체 기능 조정 방안,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미래위 권고안을 추진할 지원단을 설치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강환경청, 논산 임화일반산단 조성 환경영향평가 '반려'
  2.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대전 서부경찰서 멈춤봉투 눈길
  3. 한남대, 대전 소제동서 로컬 스타트업 Meet-up Day 개최
  4. 둔산경찰서, 기초질서 확립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5. 대전성모병원 홍유아 교수, 최적화된 신장질환 치료 전략 제시
  1. 대전경찰, 보이스피싱에 속은 20대 9000만 원 송금 막아
  2. PBS 폐지 넘어 과제 산적… 기관장 선임 절차 개선 목소리
  3.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4. 대전·충북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총량 축소? 환자들 어디로
  5. 2026학년도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전국 4년제 대학 중도탈락자 수가 역대 최대인 10만 명에 달했던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청권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권에선 목원대와 배재대, 대전대 등 4년제 사립대학생 이탈률이 가장 높아 지역 대학 경쟁력에서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교육부 '대학알리미'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국 4년제 대학 223곳(일반대, 교대, 산업대 기준, 폐교는 제외)의 중도탈락자 수는 10만 817명이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전년인 2023년(10..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출시 3개월여 만에 80만 개가 팔린 꿈돌이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꿈돌이 컵라면'이 5일 출시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꿈돌이 컵라면'은 매콤한 스프로 반응이 좋았던 쇠고기맛으로 우선 출시되며 가격은 개당 1900원이다. 제품은 대전역 3층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하우스, 트래블라운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GS25 등 주요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출시 기념 이벤트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내 꿈돌이하우스 2호점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신제품 시식 ▲꿈돌이 포토존 ▲이벤트 참여..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성 교사 A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일부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올해 학기 초부터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된 부적절한 언행과 과도한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학교에 즉각적인 교사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사건이 접수 된 후, A씨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자체 조사 및 3일 이사회를 개최해 직위해제하고 학생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이어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학교 측은 "서산교육지원청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 2026학년도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2026학년도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